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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24 미국 출장 △ ‘19년 9월 ICT 수출입 동향 △ ‘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배부 △정부합동대표단,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 22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21~10.24 미국 출장 △산업부 차관 11:00 한국산업대전(킨텍스)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발표...
    2019-10-20 09:36
  • [서울형 도시재생] 보행길로 고친 서울역 고가…골목 개발은 주민이 주도
    [서울형 도시재생] 보행길로 고친 서울역 고가…골목 개발은 주민이 주도
    실제 서울시는 골목길 개선 과정에서 앵커시설로서 낡고 오래된 집을 구매해 공공건축가와 작업, 전면 재개발을 하지 않고도 집이 멋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주민에게 보여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공감과 참여로 서울역 일대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스스로 고치고...
    2019-10-04 07:30
  • 서울시, ‘부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47곳 사업착수
    서울시, ‘부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47곳 사업착수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ㆍ국ㆍ본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혁신 TF’에서 전체 공정을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행정절차(기획검토,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등)와 사업시행 절차(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ㆍ준공 등) 순으로 진행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사업비(설계비·공사비 등) 예산을 편성할...
    2019-10-03 13:25
  • 서울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2940호…청년주택 등 재생 본격화
    서울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2940호…청년주택 등 재생 본격화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한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7 11:30
  • 전역예정 장병ㆍ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다
    전역예정 장병ㆍ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다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운 전역을 한달 앞둔 장병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등 취업자 중 45%는...
    2019-09-10 10:24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국민참여예산 총 38개 사업, 1114억원 반영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19. 8)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계의 전국체전, 298개팀 모여 더 나은 품질의 미래 준비 △2019 WTO 모의재판...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국민참여예산 총 38개 사업, 1,114억원 반영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19. 8)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계의 전국체전, 298개팀 모여 더 나은 품질의 미래 준비 △2019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2019-08-25 10:28
  • 서울시, ‘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 모집…400호 수리 목표
    서울시, ‘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 모집…400호 수리 목표
    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1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 1차 모집 때보다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이다. 서울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40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2019-08-01 08:49
  • 작은도서관ㆍ마을주차장 걸어서 10분…서울시, 13개소 생활 SOC 사업 선정
    작은도서관ㆍ마을주차장 걸어서 10분…서울시, 13개소 생활 SOC 사업 선정
    예산은 전액 시비를 투입하고 실행은 자치구가 맡는다. 시는 시설당 최대 20억 원, 총 260억 원의 시비를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가(조경가) 등 우수한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 디자인 품질 향상을 높이고, 생활 SOC 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9-07-31 11:45
  • [설경진의 시정24시] 서울시의 ‘우버식 행정 혁명’에 거는 기대
    [설경진의 시정24시] 서울시의 ‘우버식 행정 혁명’에 거는 기대
    지역 주민들의 모임과 마을공동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 정치에 이용하거나 오히려 관료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정치적 논란을 극복해, 찾동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예산 낭비도 막고 실제로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다. 송파 세 모녀 사례나 홀몸...
    2019-07-23 05:00
  • [스페셜리포트] 당신이 몰랐던 서울시 플랫폼...공동체 주택 살며 S택시로 출근, 결제는 제로페이
    [스페셜리포트] 당신이 몰랐던 서울시 플랫폼...공동체 주택 살며 S택시로 출근, 결제는 제로페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치했다. 보건소에서 난임 관련 주사를 맞게 해달라는 청원은 참여자가 5000명을 넘겨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했다. 이전까지 난임부부들은 난임전문병원에서만 난임주사를 접종할 수 있었지만 서울시는 지난 3월 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에 관련 내용을 편성키로 결정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2019-07-15 05:00
  • 자투리땅의 재탄생…서울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모델 제시
    자투리땅의 재탄생…서울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모델 제시
    서울시가 버려진 자투리땅을 새로운 주민 커뮤니티 쉼터로 재탄생 시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21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서울 전역의 자투리땅 66개를 재창조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는 서울시만의 도시재생 모델로 도시경관을 바꿔왔다.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는 작은 것이 아름답고, 작은 것이 삶을 바꾼다는 것을...
    2019-07-10 11:34
  • 강북구 삼양동 ‘빈집’ 청년주택으로 조성…도시재생 프로젝트 본격화
    강북구 삼양동 ‘빈집’ 청년주택으로 조성…도시재생 프로젝트 본격화
    B구역(1개 동)은 주차장 건설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1개 필지와 공공공지를 포함해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생활SOC로 확충된다.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건설된다. 건물 지상 1~3층에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마을주방 등이 들어선다. 나머지 4채는 청년주택, 생활SOC, 주민소통방, 기반시설(도로) 등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5월 말 현재 총...
    2019-06-13 11:59
  •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앞당기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앞당기는 포용적 복지국가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에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면서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도 다양해졌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것 같아 신청하지 않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 또한 소득·재산 증빙 등을 위한 복잡한 신청 서류로 주민센터를 여러 번 찾아야 하는 불편도 있다. 시스템으로도 알기 힘든...
    2019-06-11 18:16
  • 서울시, 배수로ㆍ공중화장실 설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여성 40% 이상
    서울시, 배수로ㆍ공중화장실 설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여성 40% 이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가 지급되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ㆍ공중화장실ㆍ폐쇄회로(CC)TV 설치 공사...
    2019-06-10 14:15
  • 국토부,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 추진…민간 참여로 공공건축 품질 높인다
    국토부,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 추진…민간 참여로 공공건축 품질 높인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서는 총괄건축가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총괄·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은 생활SOC 등...
    2019-06-03 11:00
  • 정부-공공기관-민간, 도시 취약지역 지원 위해 힘 모은다
    정부-공공기관-민간, 도시 취약지역 지원 위해 힘 모은다
    올해는 작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내용․규모․참여기관을 확대한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여러 기업에서 벽지･전등 등...
    2019-05-15 14:00
  • 서울강북구․평창․예산․영암․경주 등 12곳에 고령자복지주택 짓는다
    서울강북구․평창․예산․영암․경주 등 12곳에 고령자복지주택 짓는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사업지 선정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2020년 공모 사업 일정도 올해 11월로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2019-04-28 11:00
  • 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3000대에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공동주택 승강기는 그동안 단지마다 공용 전기료 부담으로 주민들이 감축하려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택배기사나 이사짐센터에까지 사용 전기료를 받는 단지가 많았다. 서울시와 한전이 공동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동주택은 약 10년간 장기적으로 전력료 감축 혜택을 받게 된다. 자부담을 감안해도 설치비 회수가 빨라 비용 부담이 낮아지게 돼 신청이 많을...
    2019-04-25 10:46
  • 서울시, 올해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사업지원금 두 배↑…사업 참여 8개 건물 선정
    서울시, 올해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사업지원금 두 배↑…사업 참여 8개 건물 선정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다. 성수동에는 1970~1980년대 붉은벽돌로 지어진 공장·창고와 1990년대 붉은벽돌 소규모 주택이 즐비하다. 현재 사업대상지 7만1220㎡의 건물 248동 가운데 약 68%인 169동이 붉은 벽돌 건물이다....
    2019-04-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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