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 대통령은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또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6만 명 미만의 군 지역 총인구와 가임여성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주민 삶의 질이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자체 행정 비용은 급증하는 대신 지역 경제는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경제성장마저 저해할 수 있다. 일본도 인구 증가 둔화 및 지역 경제 활력 침체가 경제성장률 저하의 한...
그러면서 당·정은 뉴딜 사업 선정과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0곳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300곳 이상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아울러 당·정은 도시재생 과정에 상가가 내몰리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을 100곳 이상 공공임대상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향후 자치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서울시 도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 백사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인 '104♡랑 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104♡랑 재생지원센터'는 백사마을 입구 인근 건물(3층)을 시가 임대해 조성됐으며, 회의실, 교육장...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행·재정적 여건에 맞는 인력 충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민접점의 대민서비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렬별로 보면 일반직 7급은 915명, 8‧9급은 1만 7804명으로 지난해보다 3281명 증원된 1만 8719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직은 지난해 12월 추가선발(1489명)에 이어 올해도 176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고재영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충청북도 이장섭 정무부지사, 청주시 이범석 부시장, 충청북도 이광희 의원, 마을주민 등이 참석해 청주 강서생태마을의 제1호 에너지자립마을 자율 인증 취득을 기념했다.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는 마을의 에너지 자립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휴공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3월 30일 오후 6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 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올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오는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용 조건은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 시속 25㎞ 이상을 운행하면 전동기가...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해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상담도 진행했다.
기업체감도 개선면에서 1위를 차지한 영덕군은 조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영덕군은 지역내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주민과 기업체간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했으며, 발전단지 허가기준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고 행정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활동을...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4000여곳소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공무원 연금내역서 등 카드사가 필요한 자료를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열람하는 식이다. 고객이 카드 발급, 대출을 위해 카드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지난 2월 여신금융협회의 권고에 따라 카드사들이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됐다.
더불어 각급 학교의 장 등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대신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도 청소년 개인정보를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됐다. 청소년...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지역주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되는 무료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기간 중 33만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관공서 16만대, 지방 공기업 60만대, 공공기관 5만대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개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학교 주차장 이용...
이에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청년과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한부모 가정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안전망 밖에 방치됐던 실질적 주거약자들을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를 위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를 통해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공적 임대주택을 연 17만 호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ㆍ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주민센터뿐 아니라 지역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야간에 택시가 안 잡히는 곳에 올빼미 버스를 배치했듯, 지역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그 지역 문제 해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대폭 늘어난다.
2021년까지는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로는 내년부터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청주 시민들, 군인들, 시민단체 회원들,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은 다 모여서 수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데 도의원들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 되느냐."
지난 주말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충북 청주에 물난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