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ㆍ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지원기준은 △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 기준 △재산은 2억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424개 동 주민센터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ㆍ자치구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신청은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접수 받는다.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5월중 지원금이 지원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창작활동이 중단돼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해 증명이 어려워 각종 지원...
재난지원 대출은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4차 지원금 소진 때까지만 접수받는데,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총 2만 명 내외 인원을 선정한다.
소득요건은 150% 이하다.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7765원, 직장가입자 25만2295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ㆍ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리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0일 0시 기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주민등록)과 외국인(외국인등록·거소신고)이라면 다음 달 14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요일 5부제를 적용한다. 수요일인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 명이다.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 명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오전 9시~오후 11시 사이...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중복적용(1자녀 0.2%p, 2자녀...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주민자체센터·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고,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 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12월 15~24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87만 명에게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최대 지원금액이 최대 4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 4만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 만이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6.24.)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 2021년 상반기 내에 가능할 예정인데요. 다음 해 초부터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이 3조 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 원)의 절반도 안 돼 재난지원금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내려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뿐이다.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연휴(2월 11~14일) 전 지급이 유력하다.
여권 일각에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나 주택 유지수선비 등을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중 임차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집을 보유한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주거급여 지급 소득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는 79만737원, 2인 가구는 134만6391원, 3인 가구는 174만1760원, 4인...
단발성 지원금 지급이 아닌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마을회관 유휴공간에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한 숙박시설 ‘똑똑한 혜리네’를 구축, 주민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했다.
또 53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자립을 지원했으며 지분 및 대출 채권 펀드 등으로 발전소 투자 주민은 20년간 월 10만~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