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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관건은 법안 소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만 했던 법안 소위와 달리 이번엔 법안의 주요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쟁점들을...
    2023-02-10 10:45
  • LH, 광명시흥지구 도시 기본구상 국제공모 시행
    LH, 광명시흥지구 도시 기본구상 국제공모 시행
    LH는 10일 공고를 시작으로 17일에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참가신청은 20일 17시까지 가능하고 작품은 4월 20일에 접수하며 당선작은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23년에는 지구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착수해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착공을 거쳐 2027년부터 청년·서민 등을 위한 주택 약 7만 가구가...
    2023-02-10 09:24
  •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이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주민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화 시점 선정은 2019년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했다. 포화 시점은...
    2023-02-10 06:00
  •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됐다”며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2023-02-09 11:00
  •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지자체가 원하기도 하고 소통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떳떳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도 "고리 건식저장시설은 꼭 필요하다. 포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용후핵연료를...
    2023-02-07 17:21
  •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높인다”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높인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꼭 진행하도록 했다.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시는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된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3-01-31 11:15
  • 오세훈 “마포 신규자원회수시설 예정대로 추진…주민 협조 당부”
    오세훈 “마포 신규자원회수시설 예정대로 추진…주민 협조 당부”
    오 시장은 “현재 상황이 교착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주민설명회도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고, 고양시와의 관계에서도 별도 개최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가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마포구청에선 전처리 시설을...
    2023-01-30 13:37
  •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아울러 1기 신도시 지자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상설협의체, 민간업계 간담회를 통해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 여건...
    2023-01-18 14:25
  •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데이터센터 분산 정책 설명회 개최전기공급 유예 가능해져…강제력↑지자체와 협조해 인센티브 제공도이전 생각하는 기업과 MOU 예정 지난해 먹통으로 혼란을 빚었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설부담금 할인과 지자체의 지원금 투입 등 유인책은 물론 전기공급 유예 등 강제 대책을...
    2023-01-18 11:05
  • 산림청, 산림 특화 창업 지원 '그루매니저' 모집
    산림청, 산림 특화 창업 지원 '그루매니저' 모집
    또한 산림청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과 그루매니저의 개념, 활동 계획 등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달 2일 '온라인 설명회'를 한국임업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 이시혜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지역 내 창업 가능성 있는 산림자원과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사회적기업 등으로 육성하는 이 사업은 산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많은...
    2023-01-16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5도 주민이면 15만 원 지원 받는다 △설 명절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18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 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07:30 제6차 실무당정협의(서울)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혁신 추진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19일(목) △행안부 차관 8:30 차관회의(세종) 11:00 경북지역 현장방문(상주)...
    2023-01-15 09:15
  •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이번 설명회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연안선사 관계자, 섬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다. 정책설명회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준공영제 확대 사업을 비롯해 민간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개편 방향과 소외도서 지원, 섬 택배비 지원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 소개된다. 우선 여객선 등이 다니지...
    2023-01-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세종) △설 명절, 가축질병 특별방역 대책 발표 △농촌진흥청 새해 업무계획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12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경기 양주)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4:30 사회복지시설 위문(세종) △국립종자원, 비전 및 발전방안 사업설명회 개최 △한농대 졸업생들의 농어업 희망 이야기를...
    2023-01-08 09:52
  •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할까…29일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할까…29일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팔공산 국립공원 예정 구역은 현 도립공원 구역과 같다. 총면적은 125.232㎢이며 경북이 90.242㎢(72%), 대구가 34.990㎢(28%)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대구와 경북에 팔공산...
    2022-12-28 12:00
  • ‘마포 소각장 진통’…서울시 두 번째 주민설명회에서도 고성 오가며 ‘아수라장’
    ‘마포 소각장 진통’…서울시 두 번째 주민설명회에서도 고성 오가며 ‘아수라장’
    앞서 올해 10월 시가 신규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파행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참석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전등록을 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부부젤라 등의 물품이 반입을 금지했다. 시 측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 배치하고, 여러 부서...
    2022-12-28 11:57
  • 한양사이버대 “수능·내신 대신 자소서·학업계획서 등으로 선발”
    한양사이버대 “수능·내신 대신 자소서·학업계획서 등으로 선발”
    방법은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서 ‘한양사이버대학교’ 검색 후 친구추가 하면 1:1로 상담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학설명회를 비대면으로 계획하고 있다. 온라인 입학설명회는 PC나 모바일로 접속 가능토록, 줌(ZOOM)을 통해 개최할 계획이며, 참여 시 다양한 입학 관련 정보와 이벤트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2022-12-28 07:00
  • 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 진행…유형별 재정착 방안 마련
    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 진행…유형별 재정착 방안 마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원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또 사업지구별로 입주민 유형을 주택소유자, 주택세입자,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황 분석 결과는 원주민 유형별 주거 및 생활안정방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금이 부족하거나...
    2022-12-26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28일(수)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2022-12-25 09:13
  • 서울시 “마포 신규 소각장 증설 시 대기환경·악취 등 영향 없어”
    서울시 “마포 신규 소각장 증설 시 대기환경·악취 등 영향 없어”
    지난 10월 시가 신규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나가겠다”...
    2022-12-21 12:52
  •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서 공개…28일 주민설명회 개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서 공개…28일 주민설명회 개최
    지난 10월 시가 신규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나가겠다”...
    2022-1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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