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올해 말까지 파기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재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은 그간 수없이 일어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1년 7월...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정보통신법 규정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을...
정부는 지난해 8월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보험사에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보내 각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악몽뿐아니라, 지난해 3월에도 손해·생보사 14곳의 고객정보 1만3200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그 결과 이 중 8곳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으며 사용이 끝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종업원 2인 이하,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가를 유예하기로 하고, 6개 업체에게 각 500만원식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조사 결과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수집하여 보관한 사례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그러나 지난해 7월 개정 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직구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유부호 발급 및 이용건수가 급증했다.
고유부호 발급 이후 이용 비율도 여성이 60.7%로 남성 39.3%로 많았으며, 고유번호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도 30대로 전체 건수의 56.5%에 달했다.
고유부호를 통한 전체 수입 167만건 가운데 수입 건당 금액은 10만...
자세한 내용은 소송신청 홈페이지(http://homeplus.jinbo.net, http://homeplus.ccej.or.kr)를 참고하면 된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고 공유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 개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촉구했다.
9일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민간사업체는 표본 2500곳 가운데 30%로 나타났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기업 가운데 57.5%는 ‘본인 확인’을 위해, 41.4%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이유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응답(복수응답)했다. 계약 체결·이행 때문에...
정부는 2015년부터는 조세, 금융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주민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핀 인증방식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아이핀 해킹 사태로 정부의 정책에도 다소간 차질이 예상된다.
아이핀 해킹 사태는 온라인 상에서도 화제로 떠올랐다. 네티즌은 "아이핀 해킹, 주민번호 이어 이제 또...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아이핀(주민번호 대체 개인식별번호)의 안전성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아이핀이 온라인상에 판매되며, 아이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역추적하면 개인 주민번호 등 확인도 가능하다”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맥 주소란 네트워크 기기에 할당된 고유 식별번호로, IP 주소와 달리 접속 위치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일종의 주민번호와 같다.
따라서 스마트 TV를 해킹할 경우 사용자가 어디서 스마트TV를 사용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신 스마트 TV의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강화했으며 이미 출시한 제품은 관련 소프트웨어를 곧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계도기간이 6일 끝남에 따라 앞으로 무단 수집에 대해 엄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여태 단속 안 하다가 다 털리고 나서 단속한다는 건가”, “1인당 100원에 주민번호 2000만 개 수집해 팔아서 벌금 3000만원 물면 남는 장사 아닌가”,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단 수집 단속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이다. 수표를 사용할 때...
다만, 금융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납할 때는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있다.
금융사라도 도서 출판이나 광고대행 등 부수업무를 할 때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하다. 금융사의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도 법령에 의거해 주민번호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해야 한다.
우선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등 6개의 금융거래 필수정보만 수집하도록 거래신청서를 변경하고 동의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기본인 금융거래 계약체결은 필수사항 동의만으로도 가능케 했다.
또한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고객 신청시 마케팅 목적 연락(휴대폰 전화·문자)을 차단하는 '두낫콜(donotcall)...
현재 CJ헬로비전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필수정보는 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PIN번호, 휴대폰번호(연락번호), 주소, e-mail 주소 등의 개인 식별정보 등이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명의도용, 요금감면, 미환급금 안내 업무로만 활용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 간 카드사들은 정보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금융당국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금융사기 방지대책 등 여러 대안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정보유출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금융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 거액 금융사기는 1년 새 5배가량 급증하는 등 피해가 되레 늘어 금융사기가...
현재 배달통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 금융정보는 일체 수집·보관하고 있지 않다. 배달통에 회원가입을 할 때 페이스북 아이디나 이메일주소, 또는 비회원으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로 해킹 정황이 포착된 것은 27일 늦은 오후였다. 서버에 침입 흔적은 있었지만 개인정보를 이송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흔적은 없어 아직까지 피해사례는 없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내달 1월1일부터 카드 신청서를 통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부터 카드사 대부분의 가입 신청서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이 사라진다. 삼성카드는 30일부터 주민번호 대신 ‘신청번호’ 기입란을 사용한다. 신청자가 자동응답전화(ARS)로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번호를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