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서 ‘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정보호법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이다.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한편 현재 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접한 네티즌은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홈페이지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로 몰리는 것 보면, 카드 2차 피해 사실도 곧 드러나는 것 아니냐"등의 반응을...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1억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특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되면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상 가능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도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4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3급 부이사관)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무단 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채군의 기본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불법열람에 나선 목적, 윗선의 존재 여부...
젊은층을 설득시키지 않으면 재정적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은 점도 장애물로 지적됐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하 국민의 약 75%가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위는 신분증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서 "정 경사가 맞느냐"고 묻자, 정 경사는 체념한 듯 "맞습니다"라며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
◇수사 혼선을 위해 지능적으로 움직여=정 경사는 14년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행동했다. 특히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대담한 행동까지 벌이는 등 경찰을 당혹시켰다....
정부 표준 양식을 따르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처리는 60일에서 30일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는 90일에서 60일로 법정 처리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지방경찰청에서만 접수하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등 민원 7종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접수하도록 했다.
법령에 근거한...
현행 법에는 예금 인출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반드시 예금주 신분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이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에도 임기응변식 대처로 일관하다가 김씨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분쟁 조정신청을 내 결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은행 관계자는 “예금 인출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한 잘못을...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소득 및 재산 등 각종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사용자 편의’나 ‘기능’보다는 ‘윗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화면에 보이는 각종 수치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 수정하고...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은 중점 조사 대상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는...
김씨는 이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오후 김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대선 관련 댓글을 직접 단 증거는...
그간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에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망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전달해 상속인 등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피상속인(사망자·실종자 등)의 보험가입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현재 금감원에서 운영중이지만 관련 서비스를 알지 못해 사망자의 보험금(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기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생 중 부정 입학이 의심되는 학생 수십명을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 등 실사를 거쳐 확정한 ‘사실 조사 확인서’를 작성해 지난달 30일 전국 55개 대학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초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생 479명의 학부모가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하고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입학시킨...
이들은 “유출된 명부엔 220만 당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 사적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어 대선을 앞두고 특정 캠프나 야당에게 넘어가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심장이요, 생명이라 불리는 당원명부가 접근권도 없는 한 내부자에 의해 손쉽게 불법 유출될 정도로 부실 관리되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선출하고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그 과정이 어렵고 번거롭다면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하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도 최초...
이중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는 지난해보다 145개 늘어난 1256개로,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외교통상부(33개)와 행정안전부(24개)다.
해마다 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해지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등을 받아 운영비로 쓰는 단체가 늘어나는...
EBS측은 17일 개인정보 유출관련 공지를 통해 "EBS는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메인사이트의 침해사고를 감지했으며 이로 인해 2009년 12월 이전에 가입된 일부 회원의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는 보관 관리되지 않아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으며, 수능사이트는...
사무실, 주민등록상 주거지(대구)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명을 보내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차장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로부터 건설브로커 이동율(60ㆍ구속)씨를 통해 박 전 차장에게 10억여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이 전...
책임 져야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박 의원을 위해 선거인단 대리등록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내 꿈나무도서관장 조모(65)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던 중 5층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내 꿈나무도서관장 조모(65)씨가 “불법으로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들의 조사를 받던 중 건물 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참극이 빚어졌다.
이번 사고는 사실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단수후보와 전략공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20여 지역구에서 후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