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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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검사가 공소장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된 A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해 동명이인인 B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2022-12-08 12:00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통장 송금을 이용,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송금 요건을 강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허위대출 광고 규제 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2022-11-26 10:30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이어 "제공된 개인정보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정보 주체의 신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실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으로 알게 된 흥신소 직원들에게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 원을 받은...

2022-11-24 15:38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이달부턴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품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개 정보를, 내년 하반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실업) 정보,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 5개 정보를 추가한다. 특히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개인’ 중심의 발굴 대상자 선정...

2022-11-24 11:30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최근 킥보드 안전 대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민간 보험사와 손을 잡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보험 가입에 나섰다. 올해만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대전광역시, 김포시, 세종시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을 도입했다. 지자체들이 시민 안전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여야도 법안 통과에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송석준...

2022-11-14 17:00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은 풍산개 3마리 포함 총 6마리인데, 문 전 대통령의 주소지 일대에 관청에 등록된 동물은 2마리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6마리 가운데 1마리는 고양이로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에 의무 시행되어 반려...

2022-11-10 17:40
'모바일 주민등록증' 패스 앱에서도 출시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10일부터 통신 3사(SKT·KT·LGU+)의 패스(PASS) 앱에서도 정식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하고,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행안부는...

2022-11-09 14:22
이통3사, PASS로 주민등록증 확인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하니 잠시 핸드폰 건네주세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확인 효력을 갖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PAS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2022-11-09 12:00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재판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 공개◇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 방법_‘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접속_초기 화면에서 지도 검색 또는 조건 검색 선택_개인정보 활용 동의: 실명인증 절차 선택 (공인인증서, I-PIN,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중 택일)_지도로 검색 또는 조건으로 검색, 성범죄자 이름으로도 검색 가능

2022-11-04 17:33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횡령액 62억원 추산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OTP를 비롯해 통장 4개를 건네받았다. 박수홍이 데뷔 이후 방송 활동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381회에 걸쳐 약 29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자신이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돈을 빼 오라고...

2022-10-28 09:19
'에어부산 이용료 할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유인책 나왔다

부산시는 산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이전비용지원 △정주여건조성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 △주거안정지원 △공유재산 감면 지원 △그 밖의 행·재정적 지원 등 총 6개 부문 29개 과제로 나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물론 일시적으로 재산세도 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임직원을 위해서는 민영주택...

2022-10-20 16:21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본 구민에 재산세 감면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영등포는 주택 5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특별재난지역...

2022-10-11 10:31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A 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관리카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017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이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2022-10-07 12:00
“오픈뱅킹 이체 제한”…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

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1회 한도가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오픈뱅킹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3일간 다른 금융사 자금을 가져올 수 없도록 이체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금융분야 대응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2-09-29 19:17
[기업탐방] “모든 門, 직원들 마음까지 열겠다”…열쇠에 블록체인 접목 '참깨연구소'

활용해 주민 누구나 비밀번호를 누르는 불편함 없이도 현관을 쉽게 오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참깨연구소 본사에는 이 공동 현관 출입문 관리 솔루션이 설치돼 있었다. 신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키링 앱을 내려받고 연구소 본사 키를 등록하니 비밀번호나 카드키가 없어도 본사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공동 현관 출입 시 짐을 들고 있을 때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2022-09-13 05:00
1기 신도시 매물 쌓인다…“재정비 더 못 기다립니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8·16대책)을 발표했지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망한 주민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물은 1만7363건으로 집계됐다. 8·16대책이 발표되기 전날 1만6681건이 등록됐던 것과 비교하면 4.08%(682건)...

2022-09-05 15:33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2022-09-05 11:15
정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온실가스 연 470만 톤 감축

환경부는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470만 톤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4.8%에 해당한다. 5등급...

2022-08-16 12:00
서울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연말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 청소년 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2022-08-11 11:15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증 위조는 범죄다. 범죄자에겐 형벌과 교화를, 피해자는 보호해야 '한국은 범죄자 인권을 더 챙기는 나라'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다.

2022-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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