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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 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된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시 20%, 1000만 원 초과 시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난임 시술비가 20%에서 30%로, 미숙아...
    2023-01-15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5도 주민이면 15만 원 지원 받는다 △설 명절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18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 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07:30 제6차 실무당정협의(서울)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혁신 추진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19일(목) △행안부 차관 8:30 차관회의(세종) 11:00 경북지역 현장방문(상주)...
    2023-01-15 09:15
  • 광진구, 청년 450명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광진구, 청년 450명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올해 구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총 450명으로,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2023년 시험을 응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며,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500여 개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에 대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2023-01-12 11:30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4월 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세무서에 열람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잔금 전달 전에 가까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2023-01-11 16:08
  • 주민등록증 발급·수령,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발급·수령,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과 신청을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가능하게 된다. 2월 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2023-01-11 15:33
  •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보호시설 거주 청년 또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정원 외로 모집한다. 취약계층의 기술교육원 유입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생계지원·멘토링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 성공적 홀로서기를 지원한다. 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교재비, 수강기간 중 기능검정료 등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다. 기술교육원 재학 중...
    2023-01-11 11:15
  •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그림자·행태규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은 지방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인허가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해 동일한 법령에...
    2023-01-08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차관 09:00 지방규제 혁신현장 방문(목포)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5종 간편 발급 화면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및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
    2023-01-08 09:52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칙적으로 법 시행(2022년 12월 13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 상속이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으면 적용받는다. 1월 12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4월 1일부터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 보안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편리성과 디자인이 한층...
    2023-01-05 10:00
  • 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 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 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과세 대상인 로또 및 연금복권 수령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하지만 5만 ~ 200만원 당첨금 수령자는 올해부터 복잡한 절차가 불필요해진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에 복권에 당첨됐어도 올해 청구하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당첨 후 1년간...
    2023-01-03 12:02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주민등록 시스템 등 1515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공무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시행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2022-12-28 12:29
  • ‘마포 소각장 진통’…서울시 두 번째 주민설명회에서도 고성 오가며 ‘아수라장’
    ‘마포 소각장 진통’…서울시 두 번째 주민설명회에서도 고성 오가며 ‘아수라장’
    28일 오전 10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 개최주민 사전등록·기동대 배치에도 피켓·소음유발 용품 반입마포 백투본 “마포 소각장 절대 반대…전면 백지화하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2022-12-28 11:57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다수 의견 재판관(유남석 소장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 기간 중 행적을 확인해 등록ㆍ등급을 부여하는 일은 국군 포로가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될 필수 절차"라고 봤다. 반면 이선애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2022-12-27 09:50
  •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022-12-23 14:32
  • 서울시 “마포 신규 소각장 증설 시 대기환경·악취 등 영향 없어”
    서울시 “마포 신규 소각장 증설 시 대기환경·악취 등 영향 없어”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선착순으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누리집에 사전등록하면 된다. 시는 2026년까지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옆에 새 소각장 시설을 짓고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시가 신규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2022-12-21 12:52
  •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서 공개…28일 주민설명회 개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서 공개…28일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설명회는 참석자 200명 규모로 진행하며,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선착순으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누리집에 설명회 사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장하면 된다. 설명회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시가 신규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2022-12-21 11:15
  •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현재는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이 제외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 임차로 거주하던 집을 구매하는 경우, 전입 후 매매가 이뤄지므로 통상 전입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로...
    2022-12-20 14:35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먼저 생활인구의 법 요건을 마련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지역을 방문하고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입했다.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은 이들의 요건을 규정했다. '체류하는...
    2022-12-20 10:49
  •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고향사랑e음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기부자는 전국 지자체 243곳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디.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국세청과 연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2022-12-12 17:16
  •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해 개편안을 준비했으며 연구용역은 물론 올해에만 총 12차례의 설명회와...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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