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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자격 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합산 연 소득 9700만~1억2000만 원이다. 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2023-05-08 14:17
  •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위원회는 재심 끝에 2002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기간만 B 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두 사람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실질적 혼인 기간인 1988년 1월부터 1994년 4월을 초과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의 이혼 당시 B 씨가 이혼신고서 상 '실제 이혼...
    2023-05-07 09:00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전세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모한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와 짜고 이미 제삼자가 세입자로 거주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2023-04-19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준공식 △주민소통 체계화로 해상풍력 지역갈등 해소 추진 △지구온난화 특정물질 HFC 규제 시행 1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서울청사), 14:00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4:00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광양) △에너지 효율혁신 캠페인, 전국 지자체로 확산(석간) △신중동 붐 확산 위해...
    2023-04-16 09:02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들은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전세 계약서 등 필수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보증료 간편결제,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매매시세,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2023-04-13 15:18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이번 축구 경기 관람을 위해서는 또 다른 예매 사이트에 가입해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 앱을 깔고 카드를 등록해야 하죠. 이렇게 만반의 준비 후 시작되는 ‘티켓팅 실전’도 만만치 않은데요. 3일 시작된 축구장 티켓팅의 경우 정각 6시에 ‘티켓링크’ 앱 접속 후 10단계 가까운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티켓 예매가 가능합니다. ‘덕질’을 위해 넘어야 할...
    2023-04-06 16:21
  •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大法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건 파일에 불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 법리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2023-03-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발전사업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절약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 본격 가동 △통상교섭본부장,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회담 △통상교섭본부장, 네덜란드 통상장관과 양자 회담 및 반도체 차담회 개최 △수출 플러스를 위해 범정부 해외마케팅 역량 결집 △2월 ICT 수출입 동향 15일(수) △산업부 장관 13...
    2023-03-12 09:14
  •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이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아울러 구는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를 지난해 6회 지원에서 올해는 7회로 확대했다. 아이들과 함께 놀기 좋은 성동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와 서울숲...
    2023-03-11 09:00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자택 압수수색…소환 조사도 임박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자택 압수수색…소환 조사도 임박
    오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태원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유아인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는...
    2023-03-07 17:38
  •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 사망(신설)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신설) △자연재해(후유장해 신설)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등 총 7가지의...
    2023-03-06 14:33
  •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때가 등록 전전날이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생각도 있었다. ‘당원 투표 100% 룰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많았다. 지금 천하람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석연 회장님도 ‘당원 투표 100%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한 만큼 ‘이렇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2023-03-02 16:31
  •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4일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중국 국적자 A 씨(41)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만큼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2023-02-15 12: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서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로 신뢰도·정확도 높인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15일(수) △농식품부 장관 14:30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비촉진 행사(서울)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결과 △'화분매개용 스마트벌통'으로 과채류 안정 생산 돕는다 △농관원, 비료 품질검사 강화로...
    2023-02-12 09:00
  •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대상 450명으로 확대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대상 450명으로 확대
    올해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다. 구는 올해부터 '의료급여수급자' 기존 제한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이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도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요건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165명에서 173% 증가한 450명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2023-02-10 14:31
  • 교보생명, 보험업계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오픈
    교보생명, 보험업계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오픈
    정봉현 IT지원담당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정부 주도의 신분증 플랫폼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등 향후 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 서비스 확대 적용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1-30 1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공고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수용성 강화 △수출 전진기지 자유무역지역,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전 2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코엑스), 15:00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 (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한-캄보디아 무역·투자 포럼 참석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3차 회의 개최 △2022년 연간 및 ‘22.12월...
    2023-01-24 08:43
  •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관련 서류에 개인정보와 중소기업 취업일(감면기간)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측에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과정에서 회사 측이 담당 세무서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23-01-21 09:00
  •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연말정산 편의을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과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도 서비스하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8 12:00
  • 서해 5도 주민 지원금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서해 5도 주민 지원금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 원이 지원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2023-0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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