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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기부가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질지 몰라 그로 인한 세액공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기재부는 예산안 제출 시점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2023-11-09 14:33
  •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A 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실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2023-11-06 10:54
  • 이제는 진흙탕 싸움…남현희 "나도 속았다" vs 전청조 "2월부터 알고 있어"
    이제는 진흙탕 싸움…남현희 "나도 속았다" vs 전청조 "2월부터 알고 있어"
    그 과정에서 남현희는 "전청조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과 2로 시작하는 주민증을 각각 2개 가지고 있었다", "나를 만났을 때는 성전환 수술을 한 뒤였다",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하자 두 줄이 떴다" 등의 주장을 했다. 전청조는 30일 채널 A 뉴스를 통해 남현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전청조는 자신이 유명 그룹 혼외자이자...
    2023-10-31 07:01
  • 수산물 원산지 판별에 AI 기술 활용 첫발
    수산물 원산지 판별에 AI 기술 활용 첫발
    DNA 바코드는 생물종에 대한 일종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정보로써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 다른 종과 차이가 있어 종판별에 사용되는 유전자 영역이다. 수과원은 기계학습을 활용한 젓새우 원산지 판별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등에 기술교육 및 기술이전을 할 계획이다. 또 이 기술을 다양한 수산물 및 식품 분야 적용을...
    2023-10-28 06:00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팔칠케이)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독도는 우리 땅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동경 132 북위 37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800독도는 우리 땅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19만 평방미터 799에 805독도는 우리 땅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2023-10-24 16:01
  •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조례 개정안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구는 이달 17일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
    2023-10-20 15:07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재판부는 먼저 A씨가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그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했으며, A씨 명의로 국내에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와 동시에 A씨는 베트남에서도 2018년 기준 연 매출 7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100여 명의 종업원을 두었고, 현지에서...
    2023-10-16 11:05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정해진 지역 내 전체 주민 혹은 청년 등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인구에 CBDC를 지급해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는 것이다.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 실험이) CBDC 활용성 검증과 함께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확인하는 1석 2조의 실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나 접근성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한은은...
    2023-10-15 14:59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3~14일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를 열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지원하고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2023-10-15 09:48
  •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제공하는 보험사가 4곳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하기가 명백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023-10-13 10:12
  •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이들은 경북대를 비롯해 숙명여대, 경북대 총동창회, 구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6개 대학·단체에서 학교 구성원의 성명·학번·연락처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2만건 등 총 81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북대와 숙명여대의 경우, 접근 권한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3-10-12 10:47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시정 발전에 관심이 큰 사람 등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위법...
    2023-10-12 09:2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아울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주택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말고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순위권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3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를 열람할...
    2023-10-10 16:59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2023-10-06 17:05
  •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이용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장치(휴대전화 등) △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된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2023-10-05 10:1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아울러 감사원이 법인택시 면허대수의 차량 등록 실태를 확인한 결과, 32%가 폐차, 노후차량 대체 등으로 말소등록됐음에도 서울시는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택시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고, 합리적인 택시 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2023-09-25 14:00
  • 거주지가 동사무소?…공무원의 황당 전입신고, 발각되자 사표
    거주지가 동사무소?…공무원의 황당 전입신고, 발각되자 사표
    실제 주거지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이를 다른 직원이 발견한 것은 보름가량 6월 말이었다. 그러자 A 주무관은 다시 자신이 사는 고양시로 전입신고를 한 뒤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시 감사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들어 경기도에 중징계를...
    2023-09-22 07:38
  •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될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2023-09-17 09:00
  •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민주당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길을 열어준 윤석열 대통령과 사면 복권 나흘 만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전 구청장, 보궐선거 귀책사유 정당으로서 공천을 앞둔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1년 만에 보궐선거를 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또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하고 있다"며 "법치와...
    2023-09-15 15:29
  •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아이돌의 일상생활 공간에 무단 침입하거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무분별하게 연락을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건 이미 연예계에서 면역이 될 만큼 비일비재하다고 전해졌는데요. SNS 등 여러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더욱 유출 및 유포에 용이한 구조가 된 탓이죠. 사생팬들의...
    2023-08-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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