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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제출…“처분시설 2051년까지 운영해야”

공개하고 공청회 형식으로 국민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했다. 최종 권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부에 제출됐다. 공론화위는 최종 권고안을 통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건전한 소통을 지속해 일반 국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2015-06-29 07:28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 16일 국회서 열려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위가 작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 형식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론화위는 2013년 10월 발족 이후 20개월 동안 원전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2015-06-12 18:37
고리 1호기 영구정지…해체 절차는?

한수원은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해체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원전 해체는 영구정지·냉각, 계획·준비, 사용후핵연료 인출·격리, 방사성기기 안전관리, 제염·기기구조물 해체, 부지 복원 순으로 진행된다. 원전을 정지한 후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만 5년 가량 걸린다 때문에 실제 해체 작업은 2022년께 시작되고 토양과...

2015-06-12 18:10
서울대-경기도, 배곧신도시내 교육국제화 기본청사진 수립

앞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실무 추진팀은 2016년 상반기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도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와 평의위원회가 개최한 ‘시흥 글로벌 캠퍼스,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창우 기획부처장은 “시흥캠퍼스에 노벨상 수상자급의 우수한...

2015-06-12 15:57
[르포] 국내 1호 청정에너지 자립섬 ‘가사도’ 찾아가보니…

처음에는 풍력발전의 심한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도 적잖았지만 두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소음이 나지 않는 모델 등을 선택한 결과 주민들도 지금은 만족하고 있다고 한전 측은 전했다. 가사도를 둘러보니 이색적인 태양광 발전시설도 눈에 띄었다. 저수지 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이었다. 채우규 마이크로사업단 선임연구원은...

2015-06-02 16:37
노량진 명물 '컵밥거리' 9월 이전… '노점없는 거리' 만든다

지난 2월 12~28일 노점주, 상인,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점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월 19일 노량진1동 주민센터에서 노점주 30명을 대상으로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4월에도 학원생과 노점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업형 노점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도 벌였다. 매출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던 노점 상인들은 3차까지 가는 자체 찬반 투표를 거쳐...

2015-05-20 12:10
원안위, 월성1호기 2022년까지 계속운전 허가...4월 재가동될 듯

일부 위원들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신청 시기가 법 개정 훨씬 이전이어서 주민수용성 강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운전에는 원전 인근 주민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사장은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면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사적으로...

2015-02-27 07:40
‘월성1호기’ 존페기로…원안위 내부서도 연장심사 이의

원자력안전법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심사와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즉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원안위 안팎에 따르면 김광암 원안위원은 이달초 “월성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사 신청이 비록 이 법 개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해도 현재 심사가 완결되지 않은 월성 1호기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조치를 보완적으로 취하도록 유도할...

2015-02-25 16:39
“통일후 최대 과제 지역갈등‧北 지배층 처벌 문제”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최근 통일부에 연구용역과제로 제출한 ‘통일한국의 사회갈등 예측 및 해결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남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와 공청회, 회의 등을 거쳐 도출한 갈등해소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우선 정치분야에서는 통일 후 북한의 지역개발 우선순위 차이에 따른 지역갈등과 과거 지배 계층에 대한 처벌 문제, 북한 지역에서의...

2015-02-20 17:02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내년까지 100% 설치

시는 CCTV 설치가 범죄 예방,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설치 전 해당 시설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행정예고 및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식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CCTV 설치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하향,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 올해도...

2015-02-03 13:24
[포토]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서 발표하는 금창호 연구위원

안정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4-09-29 17:04
[포토]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

안정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4-09-29 16:43
정부, 새 주민번호에 신분증번호까지 ‘이중 번호’ 체계 검토

같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데에는 약 1600억원이 들고, 전자증 형태로 하려면 이보다 1100억원이 더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 행정 시스템 변경에만 31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안행부는 이번 공청회와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정하고 추가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번호 체계 개편 여부와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4-09-28 16:22
장하나, ‘원전건설시 방사성비상계획구역 주민투표’ 법안 발의

현재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 정부와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하는 공청회와 설명회 외에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원전 건설시 전원개발사업자가 원전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설명회 등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2014-03-26 20:31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 규제ㆍ지원 동시 진행해야”

체인사업을 준(準) 대규모 점포로 취급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법의 범위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단기적인 중소 유통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고용영향평가·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사회·환경적 규제로 대형유통업체를 조절하고, 중소 유통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4-03-05 18:36
서울시,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

시는 도새재생 선도지역 신청에 앞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위해 13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도시재생은 낡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ㆍ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맞춤형 개발로 쇠퇴한 도시 기능을 되살리는 게 핵심이다. 도시재생...

2014-02-11 18:41
서울시 '예방주사' 감사로 비리 사전차단

먼저 시 주요 정책사업의 적법성,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대상, 절차, 공청회·자문회의·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여부, 통제장치 마련 여부, 사업의 효과성 평가계획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계약업무 분야에서는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등 100건이 청렴감사 이행실태 감시와 연계해 일상감사를 받게 된다. 시 보조사업 분야의 경우...

2014-01-19 12:13
정개특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직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측 전문가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비리와 정치 편향 문제 등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선거제와 임명제를 놓고, 또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2014-01-07 17:27
美실리콘밸리 지역, ‘위안부 기림비 설치’ 공식 안건 채택

쿠퍼티노 공공시설국은 다음 달 시의회 심의에 이 안건을 회부한 뒤 6월께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기림비 건립을 청원한 래리 탄 씨는 중국 관영 일간지 ‘차이나 데일리’ 미국판에 “아시아 국가 출신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방안을 청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쿠퍼티노의 주민 중 63.3%는 아시아계로, 이 중 대부분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

2014-01-02 06:29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개최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듣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민공청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중구 인현동2가에 위치한 PJ호텔 4층 카라디움홀에서 열린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009년 수립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한계 진단,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전문가 및 주민과의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2013-12-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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