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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운명의 일주일’…인천계양·하남교산 등 주민설명회 잇단 개최
    3기 신도시 ‘운명의 일주일’…인천계양·하남교산 등 주민설명회 잇단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보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된 날짜로 개최를 할 것이고 주민설명회가 만약에 무산이 되더라도 설명을 듣고 싶으신 지역 주민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며 “또한...
    2019-05-14 05:00
  • [3기신도시]주민 반발에 기존 발표지 설명회 모두 무산…과천은 아예 건너뛰기로
    [3기신도시]주민 반발에 기존 발표지 설명회 모두 무산…과천은 아예 건너뛰기로
    국토부는 “설명회가 주민들의 설명 청취 거부 등의 사유로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공지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법령을 보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9-05-07 10:0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FTA 공청회 개최 △한-필리핀 FTA 공청회 개최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산업부, 제7회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8일(수) △중소벤처기업, 수출과 해외진출 양날개로 국가경제 본격 견인(석간) △산업부, 포항시와 손잡고 지열발전...
    2019-05-06 10:39
  •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오는 7월 최종 특구지정을 앞두고 각 지자체는 공청회등을 거쳐 5월 최종 신청을 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지역특구법이 발효되면서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일단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지역특구를 안착시킨 뒤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1차 목표...
    2019-04-17 15:59
  • 서울시, 2023년까지 장애인 노동ㆍ이동ㆍ주거권 강화에 8907억 투입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제39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17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19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2기 서울시 장애인...
    2019-04-16 13:58
  • 무분별한 해양개발 막는다…18일부터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무분별한 해양개발 막는다…18일부터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해양공간계획은 계획안 마련 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해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방향에 대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
    2019-04-09 11:00
  • 서울시, ‘용산참사’ 등 정비사업 현장 비극 막는다…‘손실보상’ 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 ‘용산참사’ 등 정비사업 현장 비극 막는다…‘손실보상’ 제도 개선 추진
    아울러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2020년 7월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 요구 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 협의체 운영시 충분히 논의돼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2019-04-02 10:18
  •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너지전환정책 이정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너지전환정책 이정표”
    지난해 4월 당진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재탄생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당진에코파워 태양광발전단지는 정부 및 당진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표적인 이정표이며, 당진 지역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3-06 10:42
  • [서울 도시철도망]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6개 노선 신설…서울 교통지도 바뀐다
    [서울 도시철도망]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6개 노선 신설…서울 교통지도 바뀐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철도망계획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쳐 있던 철도공급기준을 교통 복지 측면에서 대폭 개선했고,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급행화, 직결화 계획까지 수립했다”며...
    2019-02-20 11:00
  • “얘기도 없이”…GTX-A 강행군에 노선 위 주민들 ‘불만’
    “얘기도 없이”…GTX-A 강행군에 노선 위 주민들 ‘불만’
    앞서 4일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은 서울 강남의 GTX-A 노선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의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주민들은 실시설계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서에서 노선에 대한 한 마디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GTX-A노선 사업이 강행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2018-12-13 16:11
  • 경제ㆍ사회부처 9월 27일~28일 주간일정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수시공모 추진 △국토교통부,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공개 28일(금)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은행회관 국제회의실)...
    2018-09-26 10:40
  • 서울 4대문 안 도심차로, 최대 4차로로 줄인다
    다만, 차량 진입제한에 대한 징수시간, 대상 등 세부사항 결정은 별도 시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2017년 대비 30% 감축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인 서울...
    2018-08-08 09:52
  • 부영그룹, 인천시 송도테마파크사업 효력정지 방침 ‘당혹’
    또한 부영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초안 공개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검토 의견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토양정밀조사를 5월 말 완료하고 6월 본안을 제출해 8월까지 협의를 완료, 9월까지는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부영그룹 관계자는 “인천시가 송도테마파크사업 연장 고시를...
    2018-04-30 16:50
  • 서울시 도시재생 향한 ‘쓴소리’…“주민 역할·사후관리 명확 필요”
    서울시 도시재생 향한 ‘쓴소리’…“주민 역할·사후관리 명확 필요”
    (SH공사)와 함께 도시재생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이지만 항상 결과가 없는 결과물이 나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B씨는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논의가 공청회 이전에 없었다는 게 유감스럽다”면서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거버넌스에 어떤 권한을 넘겨줄 것인가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8-04-19 10:53
  • 행안부, '행안·과기부 세종 이전' 공청회 재추진…이달 22일
    과천 주민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통부 세종시 이전 관련 공청회가 오는 22일 다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변경(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정부의 이전계획변경(안) 설명, 관계 전문가 지정 토론, 방청객 의견 청취...
    2018-03-07 10:01
  • 산업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정비해야”
    차인혁 SK텔레콤 테크 인사이트 그룹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개인정보 규제로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은 대부분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6년 발표한 ‘빅데이터 시장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도입한 기업들...
    2018-01-23 10:50
  • ‘고리 1호기’ 해체에 15년 6개월 걸린다
    ‘고리 1호기’ 해체에 15년 6개월 걸린다
    우선 1단계로 한수원은 주민공청회와 해체계획서 승인 등 해체 인허가까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단계로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 시설을 구축해 2025년 12월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반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원자로를 절단·제염하고 건물과 시설을 철거하는 등 본격 해체에 8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2031년부터 부지를 복원하기까지 2년이...
    2017-12-11 10:38
  • 서울시,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심의 통과...내년초 확정공고
    서울시,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심의 통과...내년초 확정공고
    서울시 측은 “그동안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기관 협의 및 자치구 설명회 등을 거치며 수렴한 내용을 계획에 검토·보완했다”며 “서울 전역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 단위로 나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 이슈와 과제를 섬세하게 담아낸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한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2017-12-07 15:51
  • 경주 지진 발생 1년, 원전 안심해도 될까
    경주 지진 발생 1년, 원전 안심해도 될까
    김화식 양남면이장협회장은 “사용후핵연료 1차 공론화 이후 법안 제정을 하면서 정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공청회 개최시부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법안이 현재 상정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포화율은 현재 88%로 2020년 상반기에 포화 상태에 이른다....
    2017-09-13 07:56
  • [국정 5개년 계획] 143개 지역공약 시동...지역산업 혁신 과제 단계적 추진
    [국정 5개년 계획] 143개 지역공약 시동...지역산업 혁신 과제 단계적 추진
    아울러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 동력도 확보한다. 국가 전체 발전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해관계 조정, 공약 보완 등도 실현키로 했다.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산업 혁신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 국가재정 투자방향의 큰 틀 내에서 지역의 수요가 높은 SOC에 대해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2017-07-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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