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B 씨는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고 공청회를 방해한 적도 없다”며 “서명위조 사건도 위조됐다면 그들이 했을 텐데 마치 제가 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다”고 반박했다.
B 씨는 “본인들의 사익을 입주민을 우롱하고 공격하는 회사가 진정 이 아파트를 계속 관리해 나갈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본지는 타워PMC와 A 씨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도립공원인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29일 오전 경산 시립도서관과 오후 칠곡 동명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경북지역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쟁점이 분명히 있고 시민사회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해서 올해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행인 점은 여야가 다음 주중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여야 간사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다음 주에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린다면, 12~14일 중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들어서며 총 7만 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듀얼 허브 시티'라는...
(2023~2027) 공청회 개최
△2022년 장애공감주간 실행
12월 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광화문광장)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10주년 성과 포럼 개최
△2022년 군장병 금연퀴즈왕 선발대회 개최
12월 2일(금)
△복지부...
이후엔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지난 8월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기대했지만, 이조차도 힘들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당장 예산안 심사에도 참석할지 미지수다. 올해 안에 산자위 내에서...
지난달 20일에는 TBS 관련 조례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에 언론노조 등이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떠오른 반지하 주택 일몰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태릉CC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주민 공청회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지구 지정이 연기됐다. 태릉CC 개발사업은 2020년 8월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애초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 반발로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구 지정조차...
앞서 중저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점을 우려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자위가 아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먼저 발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란 이름을 걸고 공청회를 진행했고, 8월 내로 법안을 발의할...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지난해 12월 이후 세 차례 걸쳐 추가로 반환받은 면적(76만4000㎡)에 대한 현황을 반영했다. 부분반환부지는...
최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관련 법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업계와 학계 의견을 모은 후 다음 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에게 보고 후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 전반기 국회 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실제 지난달 17일 예정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1차 주민공청회도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2차 공청회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오 시장이 태릉CC 개발계획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11대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태릉CC 개발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시장은 태릉CC 인근에 유네스코...
(IPEF) 공청회 개최 안내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사전등록 실시
△섬여행 후기 공모전
△국립해양조사원, ‘제2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3:45 제2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부산)
△북극이사회 협력...
방향 공청회 개최 안내
△한-GCC FTA 제5차 협상 개최
△첨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일(수)
△장관 10:00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면담(롯데호텔)
△1차관 10:30 제10회 유통산업주간(코엑스) 14:00 로보티즈 현장방문(마곡)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을...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 종료 후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개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반대 목소리와 관련해선 계속운전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계속운전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해명에도 보고서 제출 과정에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비판은...
그러면서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며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