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지난해 4월 고리2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했고, 이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공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올 3월 계속 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규제기관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한수원은 2025년 6월을 재가동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 재가동하더라도 고리2호기는 2033년 4월이면...
강득구 민주당 TF단장은 “(종점 변경과 관련해) 양편군 주민과 공청회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한 번도 없었다”며 “또 (종점 변경도) 이게 발표 시점이 (민주당 소속) 전 군수가 아니라 (여당 소속) 현 군수가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발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섭니다. 우선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평가 과정에서...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설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공청회나 실시설계 등의 남은 절차를 추진해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군수는 “추진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IC와 JCT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일고의 연고나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민의 이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일으키는 가짜 논란이 오늘과 같은...
주민 공청회 한번 없다가 올해 5월 사업이 공개되면서 강성면으로 종점이 바뀌고 노선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종점 이전 의혹이 커지니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며 “놀부 심보도 아니고 기가 막힌다. 내가 못 먹으니 부숴버리겠다 그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장관이...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계획안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와 1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지역 간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를 통해 수도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대전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애초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관련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취소됐다.
이번 조사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노출과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월성원전 반경 5㎞ 내(경주시 양남면·문무대왕면·감포읍)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암 자료 분석...
사업 계획은 수년 전부터 밝히긴 했지만 그간 단 한 번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적이 없는데 공사를 한 달 앞두고 이제야 부랴부랴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들어오며 일조권도 침해된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장윤영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 지역주민은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과 주변 지역 교통환경 개선, 원전 안전성에 대해 질의를 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한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주민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지역 요구사항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특화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농촌공간계획은 중앙정부(농식품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된다. 우선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법안에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각 지역, 특히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원도심을 가진 많은 지자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도 거쳐 진행된 법안"이라며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더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낙후된 도시에...
이에 국회도 1월 26일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해 논의의 첫발을 뗐다. 지난달 20일엔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기대와 달리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을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산자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소위에선 고준위법부터 우선 논의할...
고준위법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진행했고, 여야 간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이날 풍력발전법과 함께 소위에 넘겨진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다음 달 초엔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풍력발전법과 함께 최대한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여야 간) 쟁점을...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관건은 법안 소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이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주민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화 시점 선정은 2019년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했다. 포화 시점은...
또한,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 무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제안된 디자인안은 작품전시와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수립 전 시민들과 사업 취지와 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민들과 소통·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지자체가 원하기도 하고 소통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떳떳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도 "고리 건식저장시설은 꼭 필요하다. 포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용후핵연료를...
워낙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서 그런지, 이곳에서는 1층 단독주택을 2~3층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주변 소유자들과 공청회를 거치게 되는데,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며, 집 안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집을 망가트릴 염려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 관련 인허가도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풍부한...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반대하고, 영구처리시설을 따로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의 고준위법 추진에도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법안 공청회를 진행했고, 2월 중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월 말, 늦어도 3월 안엔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조기에 마련하는 게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정책 신뢰성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자위는 이번 공청회 후 법안 소위에서 관련 법 세 건을 병합 심사한다.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조항을 조율한 뒤 법안이 가결되면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