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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남자 중고생 흡연율 14.4%→ 9.0%…자살사망률 목표치 상향 조정

항생제 오남용을 억제하고자 식품 섭취, 의약품 복용, 병원 감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은 내년 중 마련한다. 아울러 담배 진열·광고 규제 등 비(非) 가격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등 건강 위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담았다.

2015-12-28 16:51
[인사] 2015년 12월28일

현재빈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이동원 △용산 곽동국 △마포 이인기 △강서 한숙향 △양천 김상훈 △구로 이신희 △금천 박근석 △관악 김성준 △삼성 김익태 △역삼 이현규 △도봉 김종문 △노원 정용대 △서인천 안형준 △김포 장세헌 △남인천 조계민 △안산 임상진 △성남 노중현 △분당 염학수 △의정부 김용관 △포천 김종환 △이천 이동화 △신광주 최대열...

2015-12-28 07:50
2017년부터 빈병보증금 인상…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환경부는 빈병 회수가 쉽도록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반환 거부 신고센터 운영, 소매점별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당초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주류 가격 인상 등의 가능성을 우려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인상안 철회를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심사를 요청했고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5-12-24 18:47
소상공인들 "빈병 수거수수료 인상 철회, 경영현실 무시한 처사"

특히, 취급수수료를 제조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협상에 따라 자율 결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은 주류 제조사와 도매점 간의 '갑을관계'를 간과한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체인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35% 상승한 동안 소상공인들의 빈병수거 수수료 인상은 '0%'에 그쳤다. 소상공인들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두고 빈병...

2015-12-22 10:00
[기고] 질곡의 막걸리 비사(悲史)

전체 주류시장의 77%를 차지, 시장점유율 1위로 명실상부 국민주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저질 탁주의 범람, 시장의 폐쇄적 구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채 1988년에는 초고속 성장한 맥주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만다. 막걸리의 쇠퇴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과도한 보호와 규제에...

2015-12-02 10:53
[2016년 중국 증시 전망] “상하이지수 폭락, 펀더멘털과 무관… 중장기 안정 위한 성장통”

“최근 중국 증권사 장외신용상품 규제에 따라 지난주 상하이종합지수가 급락한 것은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만큼 단기에 그칠 것입니다. 중국 시장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아직도 매력이 큽니다.” 하나금융투자 자산분석실 김경환 중국분석담당 팀장은 최근 중국 증시 급락과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무려 5.5% 급락하며 3개월 만에 최대...

2015-12-01 11:05
규개위, 환경부 빈병 보증금 인상에 제동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토록 의결했다. 규개위는 보증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보다는 빈병 수거 방식을 개선키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2015-11-30 14:25
환경부-중기중앙회, 제23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6일 오후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제23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줄...

2015-11-26 15:00
'맥통법 논란' 기재부 "수입맥주 할인 판매 규제 계획 없다"

이에 대해 임 정책관은 “당시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입맥주 할인 판매에 대해 규제를 한다든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나온 적 없었다”며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의 경우 거래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등 프로모션(판매촉진행사)이 엄격히 제한될 뿐 아니라...

2015-11-19 18:34
[청소년건강조사] 청소년 담배ㆍ술 손쉽게 구매…‘구매 용이성’ 최근 3년간 증가

9%)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남학생은 79.5%로 전년(77.4%) 대비 2.1% 포인트 증가했고, 여학생은 78.6%로 전년(75.2%) 대비 3.4%포인트 늘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대리구매 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구매 시도자의 주류 구매 용이성 지표 또한, 2013년 76.8%에서 지난해 77.1%, 올해 8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11-16 12:18
복지부,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지정…삼성그룹과 네이버에 감사패 전달

복지부 장관의 감사패는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직장내 바람직한 회식문화 만들기 캠페인과 임직원대상 교육활동을 전개해 온 삼성그룹과 인터넷 포털에서 주류광고 방송 시간을 자율 규제해 청소년의 주류광고 접촉을 줄이는 활동에 앞장선 네이버에 전달된다.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말해 Yes or No’ 팀 개그맨 김기리, 서태훈, 송필근, 김성원씨를...

2015-11-09 12:00
대한보건협회-김춘진의원, ‘주류광고와 국민건강 국회 토론회’개최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IPTV 주류광고 규제, 주류광고 기준도수 및 과음경고문구를 주제로 △천성수 교수(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 △김민기 교수(숭실대학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 △방형애 기획실장(대한보건협회)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각계 참석자들과 주류산업협회 및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2015-10-27 17:43
[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ㆍ제도 정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에 간접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 판단기준이 규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에 ‘여성할당제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2015-09-02 11:02
진돗개만 들어가는 진도에 일반 개도 반입 허용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축산물과 식품 모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가 가능해진다. 와인숙성시 오크통 이외에 오크칩과 오크바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25ℓ를 숙성할 수 있는 오크통 1개 가격은 100만원이지만 오크칩이나 오크바를 사용하게 되면 1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줄어든다. 술 품질인증 대상에 기타주류가 추가된다. 그동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에 한해...

2015-08-26 12:55
‘왕자의 난’ 롯데, 신용 등급 전망에 유의해야-이베스트투자증권

우선 주력 사업부문인 유통과 화학에서 정부규제, 소비심리 및 중국 등 전방수요 위축, 유가하락 등으로 실적이 저하됐다는 점이다. 이에 그룹 영업이익률이 5% 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롯데칠성의 주류 확장, 롯데케미칼의 해외 투자, KT렌탈 인수 등으로 현금 흐름을 상회하는 투자가 발생한 것도 신용도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꼽았다. 손 연구원은...

2015-07-30 09:26
[하반기 달라지는 것]“7월부터 인체 세정용 물휴지 ‘화장품’으로 관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는 게 이번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의 골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분야는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2015-06-29 15:38
미국, 금융규제 딜레마…그림자금융 대출 비중, 시중은행 웃돌아

그림자금융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등 대형은행들은 당국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과 금융위기 당시 행태에 따른 막대한 벌금 등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상대적으로 그림자금융은 대출과 같은 은행 기능을 수행하면서 규제는 덜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 그림자금융은 예금이...

2015-06-01 09:09
"손안의 10초를 차지하라"…모바일 간편결제 '후끈'

전문가들은 PG(결제대행)사의 신용카드 정보 저장 허용,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로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향후 수년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카카오페이 활약…네이버페이·삼성페이 등장 '주목' 다음카카오[035720]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기반의 높은...

2015-05-24 09:08
[윤철규의 적시타] 타협 않겠다더니… 위스키 1위 디아지오코리아의 이색 논리

(SWA)의 규제 때문이다. SWA는 위스키에 다른 액체를 넣어 도수를 떨어뜨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스카치 위스키의 고유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40도 이상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윈저 더블유 아이스는 병 전면에 ‘SPIRIT DRINKS’로 표기돼 있다. SWA 회원사로서 협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위스키라 부르지 않고 기타주류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2015-05-08 15:30
[금융人맥]암흑기 보낸 금피아, 전문성 앞세워 부활 꿈꾼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금융권 요직에는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출신 인사들이 어엿한 주류로 자리 잡았다. 주인없는 은행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권력집단으로 부상했다. 불필요한 규제와 금융기관의 경영능력이 직결되는 상황에서 권력 재생산을 위한 금피아 내 끈끈한 유대관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여기에 민간 금융회사가 규제산업이라는 척박한...

2015-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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