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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할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할 것”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계와 협회에서는...
    2024-05-17 13:04
  •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쓰러지면 민생의 한 축이 무너지고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도한 공급이 멈춘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해보지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6 20:11
  • 신한은행, 주거위기청년 지원 사업에 10억 기부
    신한은행, 주거위기청년 지원 사업에 10억 기부
    주거위기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주거복지정책 소개 및 연결 △구직활동 지원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거점 공간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키트제작, 가구 및 타일벽화 제작 등 임직원 봉사 활동도 병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노숙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2024-05-14 14:51
  •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지속가능'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폭넓은 주거정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5개 전략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추진 기반 구축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 조성이다. 38개 단위사업으로는 △수원형 주거기준 도입·공포 △주택물색·계약 지원사업 △가족돌봄...
    2024-05-14 13:03
  •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이후 고령자 주거 문제 정책에서 AIP 개념을 반영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1989년), 요양보험법 도입(2000년대) 등이 이뤄졌다. 2014년에는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와 개호, 거주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사업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들의 AIP 선호 현상이 관찰됐다....
    2024-05-14 12:51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앞으로 국토부와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지연으로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주거 부담 완화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조정(10→5% 등)하고, 이를 잔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줄이고,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전청약...
    2024-05-14 06:00
  •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아울러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실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3 16:53
  •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3종 정책 중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을 도입한다. 또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청년귀어종합타운은 30호 내외의 주택단지와 어선·양식장 임대, 어촌계 가입 등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여성 어업인...
    2024-05-13 07:40
  •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문제는 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제대로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2024-05-13 05:00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달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 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2024-05-12 11: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주거, 보건, 복지, 고용, 일자리, 교육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2024-05-09 18:08
  • SH공사, 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 가구' 24시간 돌본다
    SH공사, 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 가구' 24시간 돌본다
    서울시복재지단은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컨설팅과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동구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대상자 발굴, 모집, 선정 지원, 협조를 담당한다. 대상자는 13일부터 24일까지 관할 사회복지관을 통해 모집하고 다음 달 중 대상자를 선정해...
    2024-05-09 09:53
  •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시설 교체 지원…'그린홈 패키지' 사업 추진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시설 교체 지원…'그린홈 패키지' 사업 추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1:33
  • 장위뉴타운 '장위15구역', 33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
    장위뉴타운 '장위15구역', 33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월곡초등학교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 통로 2개소를 설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09:05
  • '두바이 핀테크 서밋' 연설 나선 오세훈 “글로벌 TOP5 ‘금융허브 서울’ 도약”
    '두바이 핀테크 서밋' 연설 나선 오세훈 “글로벌 TOP5 ‘금융허브 서울’ 도약”
    서울시는 인적자본과 도시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구 지원을 위한 영어 친화 도시 △외국인 주거시설·학교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 △핀테크·디지털 기술이 삶에 가져올 변화를 논의하는 장인 ‘서울 핀테크 위크’, ‘스마트 라이프 위크’ 연계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핀테크 정책 세일즈…“혁신금융 선도도시 도약” 오 시장은...
    2024-05-07 11:15
  •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고양 시민과 7일부터 출근길 달린다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고양 시민과 7일부터 출근길 달린다
    환승 없이 DMC역까지 버스를 통해 진입할 수 있고 주거 지역에서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이용 편의를 높여 고양시민들의 등교 및 마곡지구 접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09번’은 의정부시 고산지구를 출발해 노원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다.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구에서 지하철 4호선, 7호선 환승이 가능한 노원역으로 바로 도착할 수 있다. ‘서울10번’은...
    2024-05-06 11:15
  • 노숙자 위기, AI가 막는다...미국 LA 시범 도입
    노숙자 위기, AI가 막는다...미국 LA 시범 도입
    이들은 대상 가구에 전화를 걸어 개별 주거비, 공과금 등의 상황을 파악해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며칠 내로 금전적 지원이나 대출, 취업, 보험 가입 등을 도와준다. 정신 건강 프로그램 지원도 가능하다. 한 전문가는 “기존에 접촉할 수 없었던 위기 가구와 연결될 수 있는 올바른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하버드대 도시정책학과의 스티븐 골드스미스 교수도...
    2024-05-05 06:00
  • [종합] 마른 수건 짜는 테슬라…기가 프레스 축소ㆍ신입은 채용 취소
    [종합] 마른 수건 짜는 테슬라…기가 프레스 축소ㆍ신입은 채용 취소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테슬라의 충전기를 활용하려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의 동반관계를 잠재적으로 손상할 수 있다”라며 “바이든 정부의 재선 캠페인 와중에 그의 전기차 정책 추진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북미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대다수 업체가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 방식을 채택하는 대신 이들의 충전소 ‘슈퍼차저’를 함께...
    2024-05-02 16:25
  • SH가 LH보다 공공주택 수익률 24%p 높다고?…LH "분양시점, 입지 반영 안돼"
    SH가 LH보다 공공주택 수익률 24%p 높다고?…LH "분양시점, 입지 반영 안돼"
    LH는 "지방공기업(SH 등)과 달리 LH는 전국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단위 주택공급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밝혔다....
    2024-05-02 15:42
  •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주거비용 급증에 따른 대도시 인구 외곽이동으로 장거리 출퇴근은 심화하고 있고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이에 교통 SOC 확충 중심 국가교통계획체계에서 교통서비스 및 운영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교통정책 계획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2024-05-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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