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907억 원(16.9%) 늘렸다.
이를 토대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아동)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노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해 빠른 구제에 나선다. 홀로 생활하는 폐지수집 노인은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전·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의 체형 등을 고려한 ‘경량 안전 리어카’와 야간에 인식하기 쉬운 야광 조끼·밴드·장갑 등 안전용품도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폐지 수집...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이 들어갔다.
아울러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규제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을 대행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관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낙후돼 있던 강서구와 풍납동 일대가 명품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도심 개발·복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인천에서 짜장면이 시작한 데 대한 역사도 짧게 소개하며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와 산업이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정부는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도록 인프라 투자, 인천시 중심으로 올바른 정책 수립과 지원, 시민이 행복하게 사는 재건축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확충, 인천...
연내 △요식업·카페 △기업 △문화·공공 △교육 △주거·숙박 △병원 등 업종별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자 전용 가전 구독 서비스도 오픈한다. 또 별도의 전문 설치 공사가 필요한 B2B 제품을 판매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고객은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우측 상단의 ‘사업자몰’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며...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은 공간 구성의 관점에서 녹색 정책·양적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에는 시민이 일상생활, 출퇴근길, 나들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원의 매력과 설렘을 통해 행복감을 높이고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정원 조성 계획이 담겼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007곳에 ‘매력가든’을...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의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및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미선정됐다.
먼저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미선정됐다.
개포4동 일대는 지역 일대의...
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를 기존 구조안정성 평가 위주에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생활 불편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을 예고한 점도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0 대책서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는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에게 필요한 각종 정책을 챙길 것이라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에 대해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 확대해 청년과 함께 이 나라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대상 공공주택 약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대출 지원과 수도권 지역 연합 기숙사 건설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주거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자산형성 교육을 신규 개설한다. 이후 금융 상품의 활용까지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기숙사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주거 취약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임차인 보호·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 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장기 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약 시 보증금 일정액을 예치하도록...
K-2 공항 이전 부지 개발에 "정부 차원에서 더 힘을 쏟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냈다. 이어 "이를 통해 군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대구·경북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도록 하겠다...
K2 공항부지 개발과 관련 윤 대통령은 "기존 공항 부지를 산업·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 결합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R&D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성군 국가...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
4일 최준우 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민의 주거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사장은 “지난 20년간 공사가 이뤄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변화를 파악하고 기회를 찾아 국민에게 행복을...
하지만 이 문제에 전세사기 문제를 끼워넣어 버리면 오히려 이들은 전세사기 지원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들에게 불법건축물은 존재 자체로 주거 선택을 제한하는 악의 축이다. 불법건축물 밀집지역 근처에 직장이 있거나 여러 이유로 특정 지역을 떠날 수 없어 불법건축물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겐 '불법'을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