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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약 30여년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2024-07-10 14:26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김 위원은 이어서 “특히, 2년 전 계약자는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예상보다 더 큰 보증금을 준비해야 해 주거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폐지나 개편 이후) 소급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이 합심해 임대 2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에 전셋값 급등 등 시장 상황까지 얽혀...

2024-07-10 06:00
'돋보기'로 본 수원특례시민의 삶...수원시민 10명중 7명 "수원서 행복감 느끼고 만족"

진로탐색과 가족형성기에 속하는 청년들은 ‘주거 및 생활정책’을 1순위에 꼽고 ‘일자리 정책’을 2순위로 답했으나, 중년기와 장년기에서는 1순위와 2순위가 뒤집어졌다.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한 노년기는 1순위로 ‘복지정책’을, 2순위는 ‘주거 및 생활정책’을 우선시했다. 정책 수요는 구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4개 구에서 모두 일자리 정책이 최우선...

2024-07-09 12:19
귀농인 비중 고령자↓ MZ↑…30대 이하 첫 10% 돌파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그린대로는 귀농ㆍ귀촌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작년 7월 개설됐다. 개설 1년 신규 회원 가입자 수는 총 4만308명으로, 30대 이하 청년이 34.7%로 가장 많았다. 또한 회원들이 영농정보·농촌생활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2024-07-09 11:28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을 비롯한 전건협 시·도회 및 업종 별 협의회 회장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전건협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퇴직공제제도 개선 등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을...

2024-07-08 15:41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만약 부채가 늘더라도 전세사기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LH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현안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C) 등급을 받으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2024-07-08 15:22
'수원 대전환' 선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본격 시작"

생활 대전환 정책으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1인가구 지원사업, 지역상권 보호도시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4-07-08 14:07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부담 줄인다…저금리 대출 전환·생애최초 혜택 유지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 우선, 정부는 다른 버팀목...

2024-07-08 11:00
[단독] "'상가동의율' 뺀 선도지구 선정 문제없다"…성남시, 기준 '유지' 가닥

선도지구로 선정됐어도 재건축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아 상가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해서다. 성남시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 안에서는 분재연과 다른 의견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또 다른 분당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5개 신도시에서 동시에...

2024-07-07 15:30
'가계대출 경고'에 전세대출 DSR 확대 '만지작'…금융당국 "종합 검토 중"

당국도 이를 고려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가운데 이자상환분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단계적인 정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DSR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측면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서민 주거 비용 인상을...

2024-07-07 14:51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5일 KBS ‘뉴스인’에 출연해 취임 후 2년간의 성과와 관련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0만평) 유치 △송탄상수원보호구역(1950만평) 해제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소개하고, 향후 시의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2024-07-06 17:52
“웰컴 인디안스” 외치는 서방국...중국인 대신 인도인 유학생 유치에 전력

미국 정책재단(NFAP)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10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중 4분의 1이 유학생 출신이다. 그러나 해외 유학생들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민’이다. 유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이민자 수용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인도 유학생들은 이민 논쟁에 큰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인도인들은...

2024-07-06 16:00
LH, 국내 최대 시니어타운 조성 위한 '헬스케어 리츠' 협약

사업을 통해 화성동탄2 지구 내 약 18만㎡ 규모의 부지에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과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요 사업협약 사항은 △헬스케어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추진 △사업계획 이행 △주식공모 및 상장 △지역사회...

2024-07-05 14:40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2024-07-04 10:06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팜 민 찐 총리 예방…협력방안 논의

대우건설이 준비하는 지역은 인구 유입과 발전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여러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중되면서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개발에 최적합한 곳”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항상 배려하는 대우건설의 정책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총리 예방 이후 정 회장은 베트남 5대 은행...

2024-07-04 09:52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도 받는다. 2004년 3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청은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지정했다. 고도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기존 고도인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과...

2024-07-03 14:05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수출 호조로 2.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2024-07-03 13:07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약 1600억 원 규모다.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 1만4000톤을 신규...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2024-07-03 12:30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반지하를 매입한다고 했지만 20만 가구 중 560가구만 매입해 시범 사업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지하 주거 형태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법으로 규정된 것도 없다. 어떤 지하가 위험한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비 지원 정책은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지...

2024-07-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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