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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18일 건설회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2024-03-18 14:00
LH토지주택연구원, 2023년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29일 개최

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과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1200건이 넘는 현장중심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 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로,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 개최라 의미가 크다. 보고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2024-03-18 08:53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06:0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2024-03-16 06:00
SH공사, ‘SH시민주주단’ 3기 공모 실시

정책토론회 등 SH공사가 요청하는 토의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단의 의견이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을 수 있다. 모집은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하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시민주주...

2024-03-15 09:49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4일 "국민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의지와 진심을 가지고 하나씩 챙겨나간다는 것이 공동체와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내일에 대해 조금 더 희망 갖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정책 준비와 추진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올해...

2024-03-14 11:17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2024-03-14 11:00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는 △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 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등 5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통합 과제를 다뤘다. 특히 국민통합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여러 개로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운영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

2024-03-14 10:3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6. 건축 및 예술분야 세계적 권위의 상들

프리츠커상 재단은 ‘정체성, 경제, 정책, 인프라 및 주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일한 촉망받는 세계적 건축가로 밝혔다. 1945년생으로 중국베이징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요코하마로 이주한 수상자는 엔지니어와 약사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다. 우리나라 판교의 주택단지 등을 설계한 이 건축가는 주로 스위스...

2024-03-14 05:00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일본 등 저출산 극복 벤치마크할만무료육아·주거 등 전방위 지원하고정부·기업·마을 함께 총력전 펼쳐야 2월 28일 통계청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특히 0.55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

2024-03-13 19:05
“2024년은 피벗의 해…한국, 아시아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할 수도”

후보”라며 “주거비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앙은행의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물가가 목표치보다 적게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일본은 4월까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될 것으로 점쳐졌고 튀르키예는 11~12월 인하 가능성이 거론됐다. 호주는 8월 금리 인하가...

2024-03-13 17:03
[채권전략] 2분기 한미 금리인하 전망…약세폭은 크지 않을 듯

주거비와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채 10년물 390억 달러 발행은 4.166%에 응찰률 2.51배를 기록했다. 전일 국내 채권시장은 강보합세였다. 미국 경제지표 발표 경계감이 대체로 유지됐지만, 국고채 발행과 BOJ 총재 발언을 소화하면서 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은 3.360%에 응찰률 365%를 기록했다. 우에다 BOJ 총재는 일본 경제가...

2024-03-13 08:17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대형주 중심 반등 전망

특히, 시장 내 연준의 제한적 정책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이르면 6월부터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는 확신으로 변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 더욱 강화됐다. 다만, CPI 결과를 반영한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전일대비 소폭 상승.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증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며 강세 흐름 이어갔다. 금일 코스피는 0.4~0.5% 상승 출발을 예상한다....

2024-03-13 08:13
한동훈 “철도 지하화, 영등포에서 ‘첫 삽’ 뜨겠다…실천할 것”

(철도 지하화로) 분할된 상권과 주거권, 생활권이 합쳐지게 될 것”이라며 “영등포를 가장 잘 아는 김 의원과 박 예비후보, 그리고 영등포를 정말 발전시키고 싶은 한동훈이 여기에서 첫 삽을 뜨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부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철도 지하화를) 계속 약속해왔다. 다만 그동안의 정치세력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서울시, 구청...

2024-03-12 16:09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 부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거래 시 사용 용도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오피스텔 개념 정립 △주거용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확대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강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3-12 11:16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낡은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1:00
''한옥 수리 이렇게 하세요''…서울시, 한옥 명인 7인 '한옥 보수 영상' 공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1년 ‘북촌 가꾸기’를 시작으로 오늘의 ‘서울한옥4.0’ 정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고유한 한옥 주거를 시민이 생활 속에서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내실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09:03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2024-03-12 05:00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907억 원(16.9%) 늘렸다. 이를 토대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아동)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노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2024-03-11 15:00
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서울시,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해 빠른 구제에 나선다. 홀로 생활하는 폐지수집 노인은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전·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의 체형 등을 고려한 ‘경량 안전 리어카’와 야간에 인식하기 쉬운 야광 조끼·밴드·장갑 등 안전용품도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폐지 수집...

2024-03-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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