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오비맥주가 국제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복 도서관(해피 라이브러리)' 사업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전날 서울시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과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비맥주 행복 도서관은 낙후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6.8%)이, 기업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채움 인재 인센티브 지급’(18.5%)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10.6%)이 꼽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
청년 주거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 주거정책과를 신설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안심...
이번에 마련한 정책은 크게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 △취업준비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일하는 청년 주거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등 4개 분야로 나눠 마련했다.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와 관련 △도심 내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 확대 등을...
이혜숙 후보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를 지냈고 현재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21대 총선에서 고영인 의원이 승리했지만 국민의힘은 19·20대 총선에서 김 후보가 당선됐던 만큼 판세는 예측이 어렵다는 평이 많았다. 다만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혜숙 후보로 표심이 분산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백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SH공사와...
오피스텔은 각각 소유권 등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각 1채로 본 것"이라며 "(박 후보가)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부터 자녀 등에게 명의를 줬고, 충남 빌딩 투기 의혹도 있다. (박 후보가) '맞춤형 청년주거 정책을 펴겠다'면서 관악 청년을 상대로 과도한 임대수익을 올린 건 도덕성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DMC역 인근에는 대규모 주거지역과 함께 DMC 랜드마크, 롯데몰 등이 들어서므로 수요에 맞는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마포구는 ‘대장~홍대선 DMC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에 DMC역 신설을 위한 조사 결과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DMC역은 지하철 6호선...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다. 전국 농어촌...
또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으로 모아주택 1·2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 특별건축지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은 △다채로운 층수·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 디자인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없다"며 "정책 유인물이 나오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두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인 재건축·교통 공약을 대거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건축 선도지구 신속 지정 △지하철 8호선 구간 연장 등 비슷한 공약도 상당하다. 안 후보는 △서현 공공주택 사업 주거-일자리 명품지구 △분당·판교~서울...
오는 2029년 지하철 6호선·경춘선 신내역 인근 북부간선도로 위에 입체 복합개발 주거단지가 탄생한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는 2만5902㎡ 규모 인공대지가 조성돼 공원과 공공주택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중랑구 신내동 122-3)’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9일...
임대주택 공급 평형은 당초 30․36㎡에서 31~59㎡로 넓혀 시민의 주거선택 기회를 확대했다. 지구계획 변경 승인 후엔 사전청약 공고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구계획변경 승인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설계를 완료해 2025년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며 “2028년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이 입주할 수...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AA급 건설사의 경우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수도권 소재 비주거용 건축물 중심으로 미분양 사업장이 발생한 반면, BBB급의 미분양 사업장은 주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중심이었다.
김 책임연구원은 “미분양이나 PF 리스크의 절대적 규모로 보면 A급 이상에서 리스크가 더 크게 나타난 이유는 신용등급이 우량할수록 참여할 수...
청년층 주거 지원 강화 등이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 취약계층, 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