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에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
‘건축기획’에서는 건축허가절차,건축디자인심의,한강공공성재편사업,건축물생애관리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한옥문화’에서는 한옥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한옥개보수지원에 대한 내용과 한옥수선 및 신축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12년까지 주택가격 통계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주택가격 승인통계 작성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으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1985년 9월...
신청자가 융자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녹색환경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면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융자 심의위원회'가 월 2회 심의를 벌여 융자를 결정한다.
서울시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시는 앞으로 상업용 빌딩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도 지원사업을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각 분야의 시의원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재건축 허용 연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의 균열이나 철근 부식, 배관 노후도, 주차장 규모 등 구조ㆍ설비 성능과 주거 환경을 정밀...
서울시는 공동주택을 '지속가능형 구조'로 전환해 나갈 경우 주택수명 연장 외에도 ▲자원절약 ▲온실가스 감축 ▲자연생태지반 확보 ▲다양한 주거양식 수용 ▲건축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등 1석5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선 1단계로 2010년 공공건설 아파트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통과 분부터 구조체와 공용 설비...
해피하우스 사업은 대통력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뉴 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으로 단독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주민자치센터 등에 해피하우스가 설치되면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 컨설팅,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청사 이전 등 실수요가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 가천 지구는 KTX 울산역세권, 울산과학기술대, 하이테크 밸리 산업단지, 길천산업단지 등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들 두 가지 개정안 중 하나의 안이나 제3의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이 완화될지는 어려울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이들 개정안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고 10년까지 단축하겠다는 것이어서 통과될 경우...
25)
-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통합 제정하여 새로운 방향의 도시정비사
업 전개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소형주택 의무비율 관련 지침
-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 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중요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건축기본법에 의거,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이날 모임에서 정명원 위원장은 국가상징거리 조성, 4대강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 뉴하우징 운동(지속가능한 新주거문화 운동) 등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 및 사업을 소개했다....
비축규모와 대상지는 토지비축계획상 토지수급 전망과 개발가능지ㆍ예정지 분석 등을 토대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국정과제 등을 통해 올해 비축할 토지는 SOC용으로 1조원, 산업용지로 1조원이며 향후 비축규모는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에 정해질 계획이다.
6. 토지은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12일 국토해양부는 10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의 건설 및 택지공급,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량은 수도권 25만 가구와 지방 18만 가구를 합해 총 43만 가구로 확정됐다. 이는 예년 평균 연간 목표량(수도권 30만, 지방 20만가구)에 비해...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만에 재개된다.
특별법에선 지구지정 전에 종전과 달리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간소화해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의 사업기간을 4년 정도로...
서울시는 상향 조정된 용적률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택공급촉진정책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거래신고지역 지정은 관할 시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오산 세교2지구 일대에는 궐동, 서동, 가수동, 누읍동, 갈곶동 등 5개 지역이 이에 포함됐다.
또 인천시는 서구 대곡동과 금곡동, 그리고 김포시 감정동과 북변동 등 총 9개 동이 해당 대상이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5일 이후 주거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로서, 2011년부터 총 9220호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예정이며, 2만4895명이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부산장안지구는 장안읍 도심과 인접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반영된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구는 작년 7월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 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향후 2009년 까지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10년부터 2천17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지역은 원주시의 안정적인 주택용지 공급 및 난개발 방지를...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방에서 해제 요청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교부는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방광역시들의 해제요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산이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했으며 광주도 최근 아파트 분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주택투기, 전매행위 등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분양을 연기하고 분양가 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분양가 인하 방안을 검토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 폭등이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용의 안정 없이는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 고객들의 행복을...
또 국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화 서강대 교수는 ‘주택정책의 반성과 방향전환’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저금리와 “가계대출확대, 막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등으로 인해 주택수요는 증가한 반면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이 부족해 부동산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