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 산속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겨울에 하산한 A 씨(60대·동대문구)는 주거지가 없이 길거리를 떠도는 생활을 했다. 그러다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보니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알게 된 주민센터에서는 A 씨의 가족,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이면서 복지수급 이력이 없었다. A 씨에게...
이어 “민선 8기 서울시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취약계층을 위한 4대 정책을 필두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중대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안심소득 시범사업·영유아 돌봄수당 등 시행수도권 폭우 피해 막을 '대심도 빗물터널' 추진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TBS 등 해결할 과제도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지...
이번 서울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2월까지 지원 대상 5000명을 선정‧발표하고 이사비를 지원한다.
김철희 서울시...
앞으로 주거약자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별전담반(T/F)을 통해 '2/3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으로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아울러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설계했다"며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 편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을 8조7000억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에 충분히...
05%)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 없는 여성안심골목 만들기 사업을 통해 17개동 24곳에 걸쳐 안전마을을 조성했다.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올 6월에는 성동경찰서와 연계해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안전물품은 주거침입을 예방하고...
기획재정부는 또한 2023년도 639조 원의 총지출 중 135조 원을 12대 핵심과제에 배분하였는데, 이 중 소득, 일자리, 주거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에 31조6000억 원,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과제에 26조6000억 원, 청년 자산형성, 주거, 일자리 등 종합지원 과제에 24조1000억 원을 배분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약 109조 원 규모 총지출...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시작해 주거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 및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약 470건 이상의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 일자리부르릉은 리스타트 잡페어, 합동이동신문고 등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공행사에도 참여해 취업 고충 상담부터 직업적성진단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은 윤 대통령의 약자 복지,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앞서 지난달 29일 관계 부처에 “부모의 심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학업, 취업, 주거 등을 챙길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8조7000억 원(13.2%)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등을...
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와 함께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로 4만8000가구가,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3만4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본다.
만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도입된다. 내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 지원되며,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도 6개 시·군·구에서 9개 시·군·구로...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서울 시민 생활데이터’ 발표…세대별로 밀집 지역 달라저소득 고령층 이동‧외출 적어 사회적 고립 위험 높아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중 2030세대는 대학가나 회사가 많은 광진·강남·관악에 주로 거주하는 반면, 4050 중장년층 세대는 저층 주거지에, 60대 이상 노년층은 강북·도봉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가 인구‧가구 통계조사와 S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