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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 11.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가 연령별과 거주지역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 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했지만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2023-02-20 10:29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이런 맥락에서 약자복지의 핵심은 약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그들을 도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세금과 보험료를 깎아주고,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게 수급자에겐 분명 도움이 될 거다. 그럴다고 그들의 삶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다. 보호·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다. 모든 취약계층이...
    2023-02-19 13:00
  •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이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해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억50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은 5000만 원 이하다. 개정안은 각각 1억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3-02-14 10:05
  • “국가통계 못 미더워”…서울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운영
    “국가통계 못 미더워”…서울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운영
    대비 낮은 변동률을 보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택통계의 부정확성과 주택시장의 정보 불균형”이라며 “주택시장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주거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15:28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사회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TF는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2023-02-06 14:00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지난해 70조1000억 원에서 9조4000억 원(13.4%)이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서 2조5478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에서 1조8130억 원이 늘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2023-02-02 15:55
  • 오세훈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위해 정책 기조 강화하겠다”
    오세훈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위해 정책 기조 강화하겠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안심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혜자를 2배를 확대했고,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 안전망도 강화해가고 있다”며 “아울러 청년, 장애인, 중장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본격 시행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
    2023-01-30 12:00
  • SH공사, 조직개편 단행…‘주거안전망 더 촘촘하게’
    SH공사, 조직개편 단행…‘주거안전망 더 촘촘하게’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약자와의 동행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시행했다”며 “천만 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 공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 명단. ◇본부장 전보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2023-01-30 11:15
  • 서울시,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모집…사무실 2년 무상지원
    서울시,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모집…사무실 2년 무상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서울 소재 소셜벤처 법인 중 약자와의 동행과 연계 가능한 연구개발(R&D)분야(생계, 의료, 주거, 교육, 안전 등), 서울의 중요한 사회문제(환경, 생활환경, 기후, 재생에너지 등)를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입주기업들이 약자와 동행하고 서울의...
    2023-01-30 11:15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2023-01-30 05:00
  •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현재 시는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2023-01-29 11:15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올해 낼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 원으로 전년(294억 원) 대비 162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2023-01-27 15:27
  • 오세훈 “한파에 빈틈없게 지원”…서울시·자치구, 742억 원 투입
    오세훈 “한파에 빈틈없게 지원”…서울시·자치구, 742억 원 투입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겨울철 주거 취약가구의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 보일러, 도배 등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올해 1150가구 대상으로 총 137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오 시장은 구청장들에게 “이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발굴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2023-01-27 09:58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이었다"며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9 14:14
  •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서울가든호텔’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
    준공한 지 40년이 넘은 서울가든호텔이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16일 제2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로1구역 ‘제34지구’와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34지구에 총면적 5만4641㎡,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의 주거·호텔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2023-01-18 06:00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최근 화곡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정 등 화곡 개발 본격화강서구 전체 97% 고도제한...2024년 ICAO 완화되면 즉시 적용 방화건폐장 이전 후 한강변 습지~개화산 관광코스 만들 계획 화곡에 주거 환경이 개발되면서 문화예술도 들어오고 근처 공원도 완성된다.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지키고 있다.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화곡동은...
    2023-01-18 06:00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상체험관 ‘i-UT(이웃)’ 공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상체험관 ‘i-UT(이웃)’ 공개
    UD주택 VR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가상의 주거공간 체험과 함께 다양한 제품의 유니버설디자인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현재 ‘i-UT(이웃)’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일반 공개중이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가상체험관은 약자 입장에서...
    2023-01-17 06:00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주거·교육·의료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약자의 생활보장’과 ‘약자의 계층 이동성’을 측정한 기준이다. 세부적으로 4대 분야(생계·주거·교육·의료) 관련해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나온 수치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수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생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정인구 대비 실제 수급받는 비율을 새로운...
    2023-01-15 10:00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162만원 인상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162만원 인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해 재산이 4억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62% 오른 162만 원이다.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 원 이하를...
    2023-01-12 11:15
  • 소득 상위 20~40%에서 복권 많이 샀다…60대 이상·샐러리맨 구입↑
    소득 상위 20~40%에서 복권 많이 샀다…60대 이상·샐러리맨 구입↑
    복권기금이 우선 지원돼야 할 분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46.0%), '장학사업'(25.8%), '소외계층 복지'(15.7%), '국가유공자 복지'(5.7%), '재해․재난지원'(5.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1.6%)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복권수익금을 사회적 약자의 행복...
    2023-0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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