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주거환경 등 9개 분야 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 사장은 공사의 행복충전 봉사단을 통해 찾아가는 마을 컨설팅인 지역개발 콜센터, 농어촌 집 고쳐주기 등 지난해만 총 2582회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논·밭·원예작물 등 복합 다기능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 향상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이 신임 총장은 서울고와 서강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9년 한성대에 부임한 뒤 사무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등을 맡았다.
이 신임 총장은 주택문제전문가로 한국주택학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임기는 2월1일부터 4년간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거권의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부터 활동해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첫 결실인 셈이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남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위험과 국민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 연구원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2년에 전국 1천명을 골라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조사해 내놓은 '삶과 사회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해 가계적자와 주거 및 고용 불안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때마침 국회가 여야합의로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서 전월세대책과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3일엔 이 특위가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늦었지만 기울어진 임대차계약관계의 균형을 잡아서 제대로 된 주거복지가 실현되고, 우리 경제가 ‘부동산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길 기대해본다.
앞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13일 총 8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신혼부부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거대책을 제안했다.
이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인 15조6000억원에서 내년도 증가분인 5조8500억원 중 정부가 10·30대책을 위해 사용할 2조3700억 원을 제외한 3조1300억 원을 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래서 보육, 주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복지지출 확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확대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인프라 포럼을 개최해 중남미 시장에 양국 기업의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서 장관은 쿠웨이트에서 하반기 입찰예정인 신규정유공장 프로젝트(총 사업비 약 140억 불) 수주 지원에 나선다.
또 서 장관은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쿠웨이트 주거복지 및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문가 파견, 신도시개발 전략 정책 자문 등 양국간의 주택...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서비스, 재해대책 개편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농어촌을 만들자는 의미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소외계층의 집 고쳐주기, 공동주거시설 마련, 재해발생상황이나 안전취약지구를 문자로 알려주는 ‘안전지킴이’, 고령농가의 농기계 임대ㆍ수리 등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 농어촌 주민들의...
이번 포럼에 한국측 사례 발제자로 참석한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대표는 현행 국민주택기금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투자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별도의 서민주택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 단순 저리융자 방식에서 공적 보증, 투자융자 등 지원방식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단지 내 주거·교육·문화시설 부족으로 입주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악화됐고, 낡은 생산환경으로 젊은층과 고학력자의 기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정만기 실장은 “청년층 3분의 2가 무조건 산업단지는 안 가겠다고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청년들은 산업단지에 가면 일이 힘들 것 같고, 복지·편의·문화시설이 없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 사회는 주거 보육 교육 노후 일자리 등 민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고민과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복원시켜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년 전보다 48만2000가구(25.3%) 늘어난 238만4000가구로 추정됐다.
렌트 푸어 가구들을 임차 형태별로 보면 △전세가 68.0%(162만1000가구) △보증부 월세는 27.7%(66만1000가구) △월세는 4.2%(10만1000가구)였다.
또 전세...
지난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이 분석·발표한 2008년~2012년까지 MB정부의 장애인예산을 보면 평균 6.6%로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7.7%에 못 미쳤다.
정부의 작년 복지재정은 91조9629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지출 장애인예산은 1조4176억원으로 1.5%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총생산(GDP)의 0.12% 수준이다.
2011년에도 복지재정 86조3929억원 가운데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안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민주화포럼을 총괄하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가계부채·하우스 푸어 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중단하는 대신 주거 약자의 주거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까지...
안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주거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저신용자·하우스 푸어 상환능력 제고에 초점 = 이날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저신용자(파산자) 대책과 하우스 푸어대책으로 나뉜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2조권 규모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이날 포럼에서는 주택보증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제도 등을 설명한다.
김선규 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단기간에 주택문제를 해결한 나라”라며 “분양보증을 비롯한 주택금융제도는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분양계약자 보호로 주택대량공급이 가능해져 국민주거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거복지포럼을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럼은 고령 입주자 보금자리주택의 복도, 경사로 등 공용 공간의 충분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에게 적합한 각종 무장애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설계기준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5653가구가 사업 승인된 상태이며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