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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집값 급등락 막고 주거복지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자는 또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2022-05-02 10: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 발표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정유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제시 △친환경·고부가 LNG선,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 1위 경쟁력 지속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방문 29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40 글로벌 공급망...

2022-04-24 09:39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TF 내에는 금융 세제 분과와 공급·주거 복지 분과 등 두 개의 분과가 구성됐으며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 등 두 가지 분야에 주력할 전망이다. 공급 분야로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 네 가지가 주를 이뤘다. 시장 기능 회복 분야로는...

2022-03-30 15:53
인수위 부동산 TF 첫 회의…250만 호 공급하고 시장 기능 회복 주력

2명, 주거복지 분야에 1명이 선임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민간 전문가 선임 이유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밝혔다.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 등 두 가지 분야에 주력할 전망이다. 공급 분야로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2022-03-30 15:33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4만 가구 추정, 공급은 2025년 240만호 불과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만 호(준공) 공급을 한다고 할 때 2025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40만 호까지 확대되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대출지원, 월세보조금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2022-02-03 12:10
LH 발등에 불 떨어졌나?…"공공임대주택 살리기 발 벗고 나섰다"

LH는 과업내용서에서 “건설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물량 지속 유입으로 2030년 공공임대주택 관리 대상이 20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거복지로드맵과 2·4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향후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로 인한 손해는 총 353억9000만 원이다. 임대료 손실액과 공가...

2022-01-24 17:00
LH, 법정 자본금 증액으로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또한, 재무적 부담의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2022-01-12 09:4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2021-10-25 11:02
2025년 자율운항 선박, 내년까지 인력 8000명…K-조선 재도약 전략

협력사 직원에 대한 주거, 의료비·학자금 등 복지후생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숙련 인력 공급 차원에서 퇴직인력도 활용한다. 퇴직 후 3개월 이상 실업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30만~5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최장 8개월 지급한다. 이들은 중소조선소·기자재업체,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원, R&D 인력양성에 투입된다. 선박의 친환경·스마트화도 꾀한다....

2021-09-09 15:21
민간 시행사업서도 8.7만가구 사전청약…중대형 평형 쏟아진다

부지는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9월 '수도권 30만호' 등에서 지정 혹은 조성 중인 곳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 대부분이 서울 접근성이 높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연장 등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시행사업에선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8-25 11:00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2021-08-03 11:51
LH, 2·4대책 수행 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대…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 집중

김현준 LH 사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정책 로드맵에 맞게 도심 주택공급이 흔들림 없이 이뤄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6 10:00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그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공급, 주거복지, 2·4대책 추진 등 LH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2021-06-08 16:30
김현준 LH 사장 "국민께 실망과 심려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재차 사과

그는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2·4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달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최대한 신속히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1-04-27 11:05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2·4공급 대책,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LH에 주어진 정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공공전세·공공자가·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대한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투명·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업무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내부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2021-04-26 16:05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 주거복지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임대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LH는 5일 올해 주거복지업무 추진 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주거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2025년까지 주거복지 로드맵 전체 물량 168만 가구의 74%인 125만 가구와 함께 지난해 11월...

2021-04-05 09:06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 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 이번 83만 호 대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에 127만 호 공급 계획도 내놨고 주거복지로드맵 등도 계속 던졌는데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가장 큰 3기 신도시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와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공공자가주택 쪽으로 쓴소리 화살을 옮겼다....

2021-03-05 07:00
[국토부 업무보고]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속도

국토교통부가 3기 시도시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6일 보고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물론, 이전에 발표한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까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 24만 가구를...

2021-02-16 16:30
[주간 부동산 이슈] 수도권 200만호 ‘공급 폭탄’…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최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주거복지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합하면 200만호가 넘는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도심에 신속히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태우 대통령 정부 시절 200만호...

2021-02-06 08:00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으로 발표했던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더하면 약 200만 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만3000호, 역세권 개발로 7만8000호, 저층주거지개발로 3만3000호, 소규모정비사업으로 6만2000호 가구 등이 공급된다. 다음은 Q&A....

2021-0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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