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행사업서도 8.7만가구 사전청약…중대형 평형 쏟아진다

▲오는 2024년까지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에서도 9만 가구에 육박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에서도 9만 가구에 육박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골프장(CC),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선 사전청약 주택 공급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서만 나온 사전청약 물량을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과 도심 공공복합사업에서도 풀 계획이다.

이 중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으로 나오는 물량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총 8만7000가구다. 올해 하반기 6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만8000가구, 2023년부터 5만3000가구가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부지는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9월 '수도권 30만호' 등에서 지정 혹은 조성 중인 곳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 대부분이 서울 접근성이 높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연장 등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시행사업에선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공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별 비중을 보면 △60㎡미만 33.7% △60㎡~84㎡ 62.1% △84㎡ 이상 4.2%를 차지했다. 반면 민간 시행사업에선 각 평형별 비중이 △10.2% △73% △16.8%를 나타냈다.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돼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물량 사전청약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체결 단계에선 별도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언제든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후 본 청약 시점에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 때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사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할 경우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이탈해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