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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도 천차만별…“공적임대주택 공급 기준 바꿔야”
    주요 선진국도 천차만별…“공적임대주택 공급 기준 바꿔야”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이 비율을 2016년 6.3%에서 2022년까지 OECD 평균을 상회한 9%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제각각이라 이들의 평균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주거만족도가 비교적 높기로 알려진 독일은 2015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3.9%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미국(4.3%), 캐나다...
    2018-08-17 10:00
  • 국토부․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시장 안정에 협력 강화
    국토부․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시장 안정에 협력 강화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호)을 서울시내에서 적정물량(2.5만호 내외)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키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및...
    2018-08-03 11:31
  • LH, 해외투자자 대상 1140억 규모 소셜본드 발행…"임대주택건설 자금 활용"
    LH는 이번 소셜본드로 조달한 자금 전액을 임대주택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 4분기에 1억6000만 달러 상당의 소셜본드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국내 최대의 토지·주택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최근 5년간 국내 임대주택의 61%인 25만 호(인허가 기준)를 담당했고,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계획의 75%를 담당할 예정이다.
    2018-07-31 10:45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혜택은? 10년간 월 50만 원 납입시 1200만 원 이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혜택은? 10년간 월 50만 원 납입시 1200만 원 이득!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 별도 인정)며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2018-07-25 14:21
  • 최대 연 3.3% 금리에 비과세까지···‘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최대 연 3.3% 금리에 비과세까지···‘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25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며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2018-07-25 11:00
  • 국토부, 고시원 등 ‘주거 사각지대’ 실태 파악 나선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비주택 거주자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1월부터 비주택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통계 작성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나 기재부 등 연계 부처와 조율해 올해 하반기 내로...
    2018-07-24 10:00
  • "'지옥철' 해결하자" 서울-경기-인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기존택지 3만5000호에 신규택지 6만5000호를 발굴할 계획이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중인 전국...
    2018-07-17 17:00
  • 전국 공인중개사들, “하반기 서울·수도권 집값 보합, 지방은 하락”
    전국 공인중개사들, “하반기 서울·수도권 집값 보합, 지방은 하락”
    하락 전망 이유는 △전세 공급물량 증가(55.4%)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하락(38.7%)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적 효과(공공분양,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3.6%) 순이었고, 상승 전망 이유는 △임대인의 월세전환에 따른 전세공급 감소(32.2%)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상승(24.3%)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14.8%) 순이었다....
    2018-07-16 10:05
  •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연 최대 28만원 절감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연 최대 28만원 절감
    14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2018-07-15 11:00
  •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이라며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07-13 10:47
  • LH, 주거복지로드맵 실탄 보급…3000억 소셜본드 발행 준비
    소셜본드로 조달한 자금은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상 2022년까지 계획된 공적임대주택 8만 호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용 LH 재무처 자금지원부 차장은 “소셜본드의 발행 방식, 조건은 일반 해외채권과 동일하다”며 “다만, 다른 점은 사회책임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의 (소셜본드) 투자 수요가 있어 투자자 풀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8-07-09 10:56
  • 문 대통령 “내 집 마련 개인과 가족 큰 짐…국가가 나눠 지겠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확대해 구체화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애초 목표보다 28만 쌍 증가한...
    2018-07-05 19:40
  • ‘신혼희망타운’ 3만 호 추가 공급…성남서현ㆍ김포고촌2 등 13개 지역 공개
    ‘신혼희망타운’ 3만 호 추가 공급…성남서현ㆍ김포고촌2 등 13개 지역 공개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7만 호 공급하려던 계획에 3만 호를 추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기존 택지서 3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3만5000호로 늘었고 신규 택지 40곳서 공급하려던 4만 호가 6만 호로 증가했다. 또 기존 계획에 없던 추가 택지 3~4개를 정해 5000호 공급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는 총 43~44개가 될...
    2018-07-05 18:00
  • 신혼부부·청년 163만 가구에 주거 지원···성남·화성·인천에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청년 163만 가구에 주거 지원···성남·화성·인천에 신혼희망타운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 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보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2018-07-05 18:00
  • ‘제2차 장기주거계획’ 나왔지만…전문가 우려 “후분양 유인책 부족·시장 왜곡 가능”
    주택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궤를 함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미래에 대비하는...
    2018-06-28 19:33
  •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우선 주거복지로드맵의 법정계획화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청년→신혼→중장년→고령)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2018-06-28 18:00
  • 고양 삼송･파주 운정3 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호(5년간 연 4만 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올해 2차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고양 삼송, 파주 운정3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2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의 저렴한...
    2018-06-20 11:00
  •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늘리고 순자산 기준 도입
    앞서 지난 해 11월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3만호의 신혼부부희망타운을 추가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되는 것이다. 당초 예정된 기존·신규 택지에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2018-06-19 07:56
  •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낮추고 시세차익 환수 추진···국토부 “확정된 바 없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특화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2018-06-18 15:49
  •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일각의 비판에도 8·2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집값 안정에 성공했다는 것은 김 장관의 최고 성적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물관리일원화는 지지부진해 과오로 꼽힌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2018-06-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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