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금원 출연 및 강연 등의 사회봉사명령이 죄형법정주의, 양심의 자유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 회장의 양형을 두고 검찰측과 정 회장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측은‘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며 실형을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정 회장 측은...
대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의거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정 회장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 역시 헌법상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