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삭감으로 10억유로, 근로자 세금 공제액을 줄여 약 12억유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담배와 술 등에 대한 죄악세 인상안을 통한 재정 확보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비율이 추가 지출 삭감 없이 GDP 대비 4.6%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덜란드의 정부부채 규모는 GDP의 62%에 해당한다.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청량음료에 ‘죄악세(sin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십년동안 콜라 등 탄산음료와 건강에 해로운 정크푸드 등으로 미국인의 비만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제안이었다.
이는 인드라 누이 펩시코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방침과도 맞아떨어졌다.
2006년...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내년부터 술과 담배에 대한 이른 바 죄악세(Sin Tax)를 명분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내에 정책 핵심인 김성조 한정책위의장은 10일 당직자회의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거친 이후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
김 의장은 이날 "의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