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과세 보완책을 논의 중이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서다. 현재까지 논의에선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식이...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案)이 유력하다. 실수요를 전제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 역시 당ㆍ정 간 교감이 마무리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세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칫 공시가격 9억 원 선(시세 12억~13억 원)에 막혀있던 중ㆍ고가 주택이 12억 원(시세 15억~16억 원)까지...
"종부세, 집 있지만 소득 없는 사람에 큰 부담…양도세도 올리니 출구 없어""보유세 늘리고 거래세 줄여 시장 활성화가 조세정책 기본""실수요자들에 LTV 완화해 내 집 가질 사다리 놔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2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부담만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하는 주장을...
각 아파트별로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정보다.
배 의원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얼마나 될지 두려워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감정평가학회에 의뢰해 지역 내 13개 아파트 단지별로 종부세 증가 예상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배 의원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종합부동산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종부세법 존치 여부 등 국회 논의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불만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 주요요인으로 꼽히는 데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등을 추진하는 데 맞서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 정부 의지를 밝히겠다”며 ‘정부 의지’에 관해선 “미리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는...
재보궐 핫이슈 부동산 정책…與, 특위 꾸렸지만 결론 못내국민의힘, 종부세 조세소위 심의 요구하며 압박…결국 소위 파행이재명ㆍ정세균ㆍ김병욱 '완화'VS홍익표 '소극'VS우원식 '반대'윤호중, 이견 단속하지만…"법안 발의 못 막아 백가쟁명 지속"6월부터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돼 내달에는 법 개정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에서는 시·도별로 납세 인원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수 총계는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난 10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수 변화는 '순위로 보는 세상'에서 볼 수 있다.
'국세 통계 상황판' 기능을 활용하면 주요 지표 등 도표를 한 화면에서 최대 9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항목·시계열 등을 선택해...
오세훈발(發) 재건축 기대감과 정부 여당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소식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과열 조짐은 안정세를 찾던 수도권 아파트값까지 자극하는 모양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올랐다. 10주 만에 상승폭을 키운 지난주(0.07%)에 이어 두 주 연속...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야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졸속 개정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권은 이제 와서 종부세를 완화하냐며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종부세법 존치 여부 등 국회 논의를 기본에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 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성명을 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는 여당을 향한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0%,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38.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7.7...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으로는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를 꼽는 응답이 32.0%로 조사됐다. 이어 4대 보험ㆍ각종 부담금 25.2%, 근로ㆍ사업소득세 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를 꼽는 응답이 28.9%를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해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 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과 관련해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의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부분적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면 이것을 미뤄뒀다가 양도나 상속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또 "조세를 총량면에서는 유지하면서도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를 확대하고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부과 기준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기준 공개와 재산세 조정,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을 요구했다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각각 공시가격 6억 원, 9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각각 3억 원씩 높이고 양도소득세에서도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 2주택자는 중과(重課)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 "공공 주도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짚어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도 종부세를 내본 적 없다"며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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