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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23만90명으로 이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2022-11-27 16:33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도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2022-11-24 20:38
  •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올해 서울 집주인들은 한껏 오른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고, 재산세 산정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 인하도 유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2022-11-23 15:23
  •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부터 수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주택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 계획에 따라...
    2022-11-23 14:30
  • [데스크칼럼]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시장
    [데스크칼럼]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시장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이 된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으니 내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은 좋은 거 아니냐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출금리가 몇 달새 급등하면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마저 입주하기까지의...
    2022-11-23 06:00
  •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제안 등을 종합해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2-11-22 16:30
  • 강서구, '종합부동산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
    강서구, '종합부동산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
    서울 강서구에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들어섰다. 구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정희 강서세무서장, 김병희 강서구상공회장, 이운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2022-11-22 10:12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2022-11-22 09:14
  • 尹 “부동산 세제, 근본적 정상화…화물연대 등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尹 “부동산 세제, 근본적 정상화…화물연대 등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부동산 세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부세 고지를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이고, 세액은 총 4조1000억 원이다. 토지분은 11만5000명에 3조4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는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세액이 지난해보다 137만 원 줄긴 했지만...
    2022-11-21 18:24
  •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되고, 2018년까진 종부세가 재산세에 부과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적용, 세율...
    2022-11-21 15:30
  •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122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 보유자(약 1509만 명) 대비 8%의 인원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2022-11-21 1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분야의 소득최상위 계층에만 유리한 감세 내용은 경제위기 돌파에 도움이 될 일말의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독재자들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경제관료들을 우대했고 권한을 몰아주었다. 독재자에게 충성하면서 이들은 서서히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집단으로...
    2022-11-21 05:00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다음 주부터 총 4조 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 명에게 발송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고점을 찍은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에 대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2일...
    2022-11-20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11-20 09:37
  •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9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 명에서 올해 약 120만 명(고지 전망)으로 3배 이상 증가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세액도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4조 원(고지 전망)으로 10배...
    2022-11-19 07:00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22일 추가 개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22일 추가 개최
    집값 내림세와 맞물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후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이번 공청회에선 세 부담 축소 논의가 주를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공청회에서 발표한 계획에 일부 수정이...
    2022-11-18 18:02
  • KB국민은행 "'KB 가족부동산 지킴신탁'으로 안전하게 부동산 승계하세요"
    KB국민은행 "'KB 가족부동산 지킴신탁'으로 안전하게 부동산 승계하세요"
    특히 'KB 가족부동산 지킴신탁' 이용 고객은 보유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감하거나 사전 증여를 통해 가족자산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상담 시 전문가 그룹의 상속·증여 종합 컨설팅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는 고객 맞춤 여생관리 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 가족부동산 지킴신탁'은...
    2022-11-18 11:07
  •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조세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년간 맡기로 했다. 류성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해 "금요일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 다시 회부되면 여야가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18일 오전 10시...
    2022-11-16 16:15
  •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올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폐지 등의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재벌기업과 부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를 담은 개정안이 세수...
    2022-11-09 09:32
  •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용산 대통령실은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20만 명으로 과세 인원이 불어난 만큼 완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과 관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증가했다”...
    2022-11-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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