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총선 4호 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결혼 출산 양육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
악재 상황이 겹치면서,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52조 원으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수 활성화와 고비용 구조 해소를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환급,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목표를 실천할 계획이다.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 산업 지원을 확대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토론회 전후로...
일본종합연구소가 인건비 증가와 차입금 금리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다. 2022년 재무부·법인기업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인건비가 3%, 차입금 이자율이 2% 오를 경우 전체 기업의 경상이익은 평균 2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금리 요인에 따른 감소 폭이 14.8%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감소 폭(6.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점을 종합해 이들에게 엄중 ‘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징계 수위는 애초 ‘중징계(정직 등)’에서 재심을 거쳐 ‘경징계(감봉 등)’로 낮아졌다.
지질연 관계자는 “절차상 부적절하거나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과 업체 간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인 계약 업무나 행동강령 등 철저히 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위한 실증 종합인프라 시설이 구축된다. 정부는 올해 5월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7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 따라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웰페어는 동물과 인간의 복지, 환경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개념으로 2016년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처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의 세 번째 시리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약 328만 명(비근로 청년 62만 명, 고령 퇴직자 126만 명, 경력 단절 여성 140만 명 등)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신설하고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올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이날 나온 애로·건의사항 16건 중 6건은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명절 연휴 대책(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부문을 보면,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되며, 가족 동반석에 대해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정부·여당이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등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려 30%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설 성수기에 대비해 달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8일 설 성수기 기간까지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달걀을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특란 30구 기준 실제 소비자가격은 6100원대 인것으로...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서울청사)
△천만 노인 시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내는 사회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규모로 대폭 확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연계 한식 홍보 추진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바꾸는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기 시작하는 오는 17일부터 대대적인 칼질 예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공개된 공관위원 10명 가운데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 중 한 명으로,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중기부는 이런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대응과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1분기 동결하고, 지난해 4030억 원 수준이었던 재도약지원자금을 올해 5318억 원으로 확대해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규모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현장 비대위원회의’를 열고 “이 부산에서 우리의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외부위원 6명, 당내 위원 3명으로 꾸려진 총 9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발표한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정책 시행이 늦춰짐에 따라 시 민원 응답소 홈페이지에는 정책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작년 8월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민간 출자자, 벤처캐피털, 스타트업 등 업계의 다양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출자 분야 등을 구체화했다.
‘모태펀드-민간 공동 출자구조’를 통해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50% 내외에서 30% 내외로 축소하면서, 민간이 더욱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았다. 그는 “‘경남’의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항상...
10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공기질 개선에 향후 3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38.8㎍/㎥에서 32㎍/㎥ 이하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는 법적 관리기준인 50㎍/㎥보다 36% 낮은 수준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터널·승강장·대합실·지점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