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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2024-02-26 08:42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산업을 적극 추진하자. 산, 강, 바다, 자연 등 치유자원은 지방에 소재한다. 치유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치유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을 살리고 가장 우울한 나라에서 벗어나자.

2024-02-26 05:00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며 당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환영의 뜻, 의사협회는 공감 성명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 특히 소아 의료를 위해 3100억 원 수준의...

2024-02-25 18:18
'민심' 챙기는 尹, 전국 다니며 민생토론회 이어간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 이와 직결된 전국의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미 발표된 대책도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2024-02-25 17:09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와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영세·중소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상시화하는 공약도 담겼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가맹점도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소상공인 모든...

2024-02-25 17:00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7863명이 현장을 떠났다.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취소·연기 등 피해사례도...

2024-02-25 15: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관리대책 추진 △적극행정으로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환경분야 종합정보를 한눈에, ‘우리동네 환경정보’ 서비스 실시 △환경부, 제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 개최 △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인증, 백령도·대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29일(목) △환경부 장관 16:00 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서울)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2024-02-25 08:51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2차 병원인 지역 종합병원 대다수는 전문의 100%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의 의료대란과는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하고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한 지역 종합병원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자체도...

2024-02-24 16:10
“안전하게 학교 가자”…새 학기 스쿨존 늘리고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예를 들어 강서구 등서초...

2024-02-24 07:00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전공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며...

2024-02-23 16:33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억 원대 중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8482달러보다 8만6981달러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2-23 15:28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현장 이탈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계, 노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2024-02-23 14:18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2024-02-23 12:32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 청약 경쟁률 최고 3.4대 1

분양 관계자는 "1·10 대책으로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단지로 입지와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전매도 즉시 가능해 계약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켈 IM594는 지하 4층~지상 25층 1개 동 594실 규모로...

2024-02-23 09:51
與 위성정당 창당 속도…합류 현역 의원은?

당은 추후 제3지대 견제, 투표용지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 꿔주기’의 규모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경험이 많은 당직자를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대표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내일(23일) 출범할 예정이다. 대표직을 맡을 인물로는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총무국장은...

2024-02-22 17:15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그러나 입시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이 의대에 진학한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고등학교의 수는 2379개로 전교 3등까지를 다 합해도 7000명을 넘는다. 의대 정원을 정부 발표대로 5058명까지 늘려도 전교 3등까지는 해야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

2024-02-22 11:0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2024-02-22 05:00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그러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대책안에 (해결책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중증·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에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주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2024-02-21 17:23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이를 토대로 박 차관은 “정부는 위 3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의대 증원 수준은 협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2000명은 현재의 교육 여견 등을 고려한 최소 인원으로 2035년엔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다 증원하려면 3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료계의 입장은...

2024-02-21 17:11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박 차관은 “해당 연구에서 추가적인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축소 필요성, 새로운 수요 증가 경향, 제약·바이오 등 임상 외 분야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료인력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20일 의사 부족의 근거를 설명하던 중...

2024-02-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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