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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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문승욱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 관계 없다”

아니라 지방민들이 골고루 부담을 지다 보니 낙후된 지방의 등골을 빼서 수도권 입지를 보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탄소중립으로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가 늘어나므로 이를 포함한 망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망요금 체계 개편에서 송배전 비용, 탄소배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10-05 15:16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신속한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백신 접종률, 방역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방역체계 점진적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모멘텀 마련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을 관리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회복 지원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2021-10-05 12:18
[2021 국감] 외교부, 탈레반 장악한 아프간에 3876억 무상지원 예산으로

미국이 아프간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을 들여 무상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외교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1-09-30 10:52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 의원은 “이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2021-09-30 10:04
[단독] 국회 산자위, 삼성전자 RE100 추진 따져본다

삼성전자, RE100 약속한 지 1년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12일 진행되는 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국감에서 장성대 삼성전자 전무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삼성전자에도 증인 요청이 진행됐으며 출석이 확정됐다. 산자위는 삼성전자의 RE100 선언 계획 여부를 짚어보고 현재 평택P3 공장 전력사용 계획을 점검한다. 전 세계적으로...

2021-09-29 18:54
[데스크칼럼] 정무위, ‘대장동’ 정쟁 빼고 감사하라

당시 민간사업자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개 컨소시엄은 △성남의뜰 컨소시엄(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화천대유)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메르츠종합금융증권·외환은행) △산업은행 컨소시엄(산업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대우증권)이었다. 은행과 증권사로만 구성된 2개의 컨소시엄과 달리 하나은행을 주관사로 한 ‘성남의뜰’만...

2021-09-29 05:00
'화천대유 화살' 국민의힘으로?…野, 특검·국정감사 통해 반전 노릴까

與, 곽상도 아들 특혜로 野 향한 공세국민의힘, 특검 관철 위해 계속 노력안철수 "정기 국감 통해 파헤칠 것"심상정도 비판…"수사 적극 협조하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통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대장동 특혜 논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 국민의힘 내부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2021-09-27 15:51
해외 빅테크, 국감장 서나…과방위, 구글ㆍ애플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과방위 국감 증인은 총 14명이다. 날짜별로 보면 다음 달 5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총 10명의 증인이 신청됐다. 이 중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가 대거 포함됐다. 또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도 이름을 올렸다. 국내 플랫폼 기업도 포함됐다. 김범준...

2021-09-27 15:35
이재명, 화천대유 정면돌파…자진수사 이어 야당·언론 고발

이재명 "수사해 의혹 없으면 책임 묻겠다"…전용기 "김기현ㆍ조선일보 고발 검토"자진 수사 촉구 한편 난무하는 의혹에 선거법 고발 경고까지 '강수'투자자 영역이라며 선 그은 의혹 핵심 배당 부분은 제보 받으며 자체 파악 중與 대선후보 선출될 경우 내달 국감과 대선 본선까지 논란 이어질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09-17 17:47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작년 국감 때부터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나서준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검사 후 제재심 날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4~5개월가량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

2021-02-25 05: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벽금고’ 발령 사건 피해자도 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이 지역본부에서 지역 내 구별 담당자에게 계속 이관되다가 결국 보복성 징계라는 역풍을 맞았다. 대구 ㄱ새마을금고 살인사건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피해자들의 지점 내 비리 제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사안을 키웠다는...

2020-12-23 05: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지역금고 비리 제보자, 오히려 집단 따돌림 당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영환 의원은 부실한 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이사장과 실무책임자의 비위가 발각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현 검사제도 또한 허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2020-12-23 05:00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0 국감 우수의원 선정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20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시상하게 되었다고 앞선 17일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5대 국회 이후 22년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살펴왔다. 상임위별 정밀·종합평...

2020-12-21 10:00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정치 중립성 위반은 국감에서 정치 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발언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징계위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유례없는 사건인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정직 2개월 징계...

2020-12-17 21:53
'이건희 빈소' 정치인 줄줄이 검사받아…주호영ㆍ안철수 자가격리

이 대표는 오전부터 대구, 부산 등 영남 현장 방문을 했고, 김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에 문의한 결과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해 있다가 검사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고 검사를 받은 뒤...

2020-11-04 20:59
[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고함 오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오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2020-11-04 16:37
[종합]청와대 국감 다음달 4일로 연기...참모진 불참에 야당 반발

청와대 참모진들의 갑작스런 국감 증인 무더기 불출석 통보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2020-10-29 13:18
[2020 국감] 서울 11일ㆍ전남 59일…1학기 초등학생 등교 격차 최대 5배

하지만 원격수업이 등교수업보다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아 등교일에 따른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동일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 등교일 차이가 큰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27 16:46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여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 사건, '권력형' 아닌 '검사들 게이트'" 이날 국감은 오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10시 55분께 끝났다. 두...

2020-10-26 23:35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류 의원은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계속되는 대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서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핫한 ‘셀카맛집’ 카페 ‘블룸스토리’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가로챘고, 이를 갤럭시 S20 판촉 프로모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류...

2020-10-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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