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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뇌 먹는 아메바' 사망자 발생…"수영 통한 감염 가장 많아"
    국내 첫 '뇌 먹는 아메바' 사망자 발생…"수영 통한 감염 가장 많아"
    사망자가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은 아메바성 뇌염 원인병원체인 아메바 원충 3종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를 검출했다. 염기서열(ITS 유전자) 분석 결과, 기존에 해외 보고 뇌수막염 환자에게서 분석된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서열과 99.6% 일치했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사람이나 실험동물 감염 시 치명적인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을...
    2022-12-26 10:54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여전…내년 1월 신선란 120만 개 수입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여전…내년 1월 신선란 120만 개 수입
    수입 달걀은 스페인에서 위생검사를 거치고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별개의 위생검사와 검역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스페인산 달걀은 국산 달걀 중 주로 유통되는 것과 같은 황색란이다. 국산 달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 숫자가 표시하고,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시해...
    2022-12-23 09:57
  •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2일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과 보험대리점(공기업인스컨설팅주식회사)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화재 직원 2명과 한화손해보험 직원 2명, 메리츠화재 직원 1명과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 씨도 함께...
    2022-12-22 17:12
  •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도 벌금형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도 벌금형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며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계열사에 부담을 전가한 점, 관계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피고인 조씨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2022-12-22 14:35
  • [단독] KH그룹 돈줄 쫓는 검찰, 배상윤 회장 ‘화신테크 배임’ 의혹 수사 착수
    [단독] KH그룹 돈줄 쫓는 검찰, 배상윤 회장 ‘화신테크 배임’ 의혹 수사 착수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에 화신테크소액주주연합이 배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배 회장과 KH그룹의 계열사 관계자 등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화신테크’의 전환사채(CB)를 불법으로 발행하고 이를 상환해 큰돈을 챙겼다는...
    2022-12-22 10:50
  • "로봇 산업 품질과 신뢰성 높인다"…KTL,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MOU
    "로봇 산업 품질과 신뢰성 높인다"…KTL,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MOU
    구체적으로 KTL은 보유 중인 시험·인증 노하우와 KITECH의 로봇 개발 기술력을 활용해 로봇 시험 및 검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국내 로봇 기업들의 품질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제·개정되는 국제표준에 발맞춰 로봇 시험 관련 전문기술 컨설팅을 제공, 로봇 기업의 제품·기술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유숙철 KTL...
    2022-12-21 16:34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27명 추가…총 4572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27명 추가…총 4572명 인정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건강 상태 악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 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2022-12-20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위 직원,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12-18 09:11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배치한 일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 검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신속 수사, 수사 보완 등에서 ‘원 팀’으로 상호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된 이후에는...
    2022-12-16 06:00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검사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2-15 10:59
  • 중국, 전수 PCR 검사 해제에 ‘무증상’ 확진자 통계 발표도 중단
    중국, 전수 PCR 검사 해제에 ‘무증상’ 확진자 통계 발표도 중단
    상시적 PCR 전수 검사 폐지에 ‘무증상’ 확진자 통계 어려워져규제 완화에 수도 베이징 등 곳곳에 감염 급증낮은 노인 백신 접종률·의료 체계 압박 가중 우려도코로나19 입원환자 500만 명 전망도 중국 정부가 종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 발표를 중단하기로 했다. 집단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2022-12-14 16:59
  • 전남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예방적 살처분 확대
    전남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예방적 살처분 확대
    또한 영암군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7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39건으로 늘었고, 검사중인 곳은 전남 무안군 육용오리 농장40차(잠정),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41차(잠정), 전남 영암군...
    2022-12-11 21:16
  • 금융당국 ‘펀드 불완전판매’ 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5000만 원
    금융당국 ‘펀드 불완전판매’ 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5000만 원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 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의 일부 영업점이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2-12-11 11:11
  • 아시아증시, 혼조...중국 경기부양 기대감에 상승
    아시아증시, 혼조...중국 경기부양 기대감에 상승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9.60포인트(0.30%) 상승한 3206.95에 장을 마쳤다. 오후 5시 현재, 홍콩증시 항셍지수는 439.68포인트(2.25%) 상승한 1만9890.13에, 싱가포르 ST지수는 2.53포인트(0.09%) 오른 3237.66에, 인도증시 센섹스지수는 411.13포인트(0.65%) 내린 6만2158.79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일본증시는 사흘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반발 매수세에...
    2022-12-09 17:14
  • 금감원, 김정태 부원장보 보직 변경…공석 ‘공시조사 임원’에 검찰 출신설
    금감원, 김정태 부원장보 보직 변경…공석 ‘공시조사 임원’에 검찰 출신설
    다음주 연말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부원장보의 보직을 변경한 것인데, 새롭게 공석이 된 ‘공시조사’ 담당 임원에 검사 출신을 기용하는 것 아니냐는 설도 흘러나온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김정태 부원장보의 직무를 공시조사에서 금융투자로 변경했다. 이유는 부원장보 공석에 따른 직무 분장이라고 내부에 공지했다. 금감원은 “공석이 된...
    2022-12-09 16:14
  •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이어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나주·영암 등 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 조정, 특별방역단 운영, 통제초소 추가 설치 등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2022-12-09 10:55
  •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이어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나주·영암 등 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 조정, 특별방역단 운영, 통제초소 추가 설치 등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2022-12-09 09:04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이어 “분쟁조정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법원 판결을 통한 해결 방법은 남아 있으나, 사안에 대해 검사 및 제재를 한 금융당국이 보상 결론까지 내면 금융사에 사실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진행될 사법 절차에도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변호사는 “금융사고 이슈란 결과에 기초해 내부통제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2022-12-0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광장 금융규제팀은 최근 대형 은행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심도 있는 법리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 외에 시중은행 외환송금 거래‧오픈뱅킹 검사에 대응하는 등 금융당국의 은행권 주요 검사 자문이 활발하다. IT 분야에서는 전문성 높은 실무진이 대거 모였다. 작년 6월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IT검사실 부국장), 7월 조성인 전문위원(전...
    2022-12-09 06:00
  •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도 오른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2022-1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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