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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청년층에 대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하고,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직장인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와 감정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 23개소로 9개소 확충한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2023-12-05 16:21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됐다....
    2023-12-05 10:00
  •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與의원들, 김진표에 “자격없다” 고성與 즉각 반발...로텐더홀 규탄대회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023-12-01 16:47
  •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8월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근 대통령 재가 절차도 마쳤다.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 1명에 대한 면직 절차도 4일자로 완료된다. 공수처 검사는 신규 임용자와 처‧차장 포함 24명이 된다.
    2023-12-01 11:06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둔 것과 관련해 "강행 처리가 예고되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2023-12-01 10:01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이동관·檢 탄핵안 본회의 보고…野, 1일 표결 방침이종석 임명동의안 가결…헌재소장 공백 21일만 해소與, 철야 연좌농성 돌입…예산안 법정시한 넘길 듯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다.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수순에 반발한...
    2023-11-30 16:26
  • [종합] 저축은행 연체율 6% 넘어, 2금융권 리스크 관리 '현장점검'
    [종합] 저축은행 연체율 6% 넘어, 2금융권 리스크 관리 '현장점검'
    저축은행 연체율 6.15%, 2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내년 초 까지 2금융권 연체율 상승"저축은행, 상호금융 현장검사 통해 리스크 사전관리11월 가계대출 2.3조 증가...대출 증가세 둔화 "ELS 은행 판매 막을 순 없어" 금융감독원이 내달 2금융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6%대를 넘어선 데다 2금융권 연체율이...
    2023-11-30 14:17
  • “전날 중국 증시, 부동산 리스크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부동산 리스크에 하락”
    29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0.6% 내린 3021.7, 선전 종합지수는 0.8% 하락한 1889.9를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부동산 리스크 속 PMI 지표를 대기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으로부터 부실 건설사 지원 압박을 받은 주요 은행은 직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당국이 미완공·미분양...
    2023-11-30 10:18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맡고 있는 자본시장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 총 38명 중 6명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된 상태다. 금감원 특사경도 남부지검에 4명을 파견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와 전쟁에 나선 상태로, 불법 시세조종 및 불법 공매도 건 등 조사에...
    2023-11-30 07:21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검사 부문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금융검사국을 중소금융 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 검사 기능 강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했다. 보험의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을 보험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2023-11-29 13:40
  • 교보생명도 상생금융 동참…'연 5%' 교보청년저축보험 출시
    교보생명도 상생금융 동참…'연 5%' 교보청년저축보험 출시
    2년마다 우수 고객용 종합건강검진서비스 혜택도 제공한다. 복부초음파검사, 위장조영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 약 10종의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기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중도 해지시 원금을 보장한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 기능을...
    2023-11-29 10:17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2013년 부처합동으로 수립했던 관련 정책을 10년 만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으로 다시 종합 보완해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전체 학생 1%…코로나 이후 2만명 증가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11-27 15:0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급기야 정부는 22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틀로 이뤄졌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가 2019년 48만8000명 수준에서...
    2023-11-27 06:00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또한, 올해 들어 코인 마켓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합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갱신 신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 갱신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건 맞다"면서도 특금법에 명시된 갱신 신고 요건 충족 하는 경우에 종합검사 결과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2023-11-27 05:00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사업자(VASP) 현장검사 과태료 중 최고 금액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권과 한해 3건의 소송을 치루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가상자산 업권과 치른 소송은 최근 3년간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가 내린 제재에 반발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FIU에...
    2023-11-27 05:00
  • 메가터치, 국내 배터리 3사에 부품 독점 공급…전고체ㆍ나트륨이온 핀 기술도 확보
    메가터치, 국내 배터리 3사에 부품 독점 공급…전고체ㆍ나트륨이온 핀 기술도 확보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메가터치는 향후 전고체 배터리와 나트륨이온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메가터치 관계자는 “전고체나 나트륨이온 등 제품은 의뢰가 들어오면 기존 제품을 변형 가능한 정도의 기술력은 갖췄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전고체배터리 기술은 아직 초기 수준으로 화재 위험성이 낮고 높은 에너지밀도를 통해...
    2023-11-23 11:15
  • “싸왓디 캅” 10兆 시장 태국으로 향하는 K바이오
    “싸왓디 캅” 10兆 시장 태국으로 향하는 K바이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약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기업들이 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라 진단검사와 에스테틱 등 수요가 커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수출과 현지 허가 등이 활발하다. GC녹십자그룹의 임상 유전체 분석 기업 GC지놈은 태국의 의료기기 전문 유통사 MP그룹에 건강검진 유전자 검사 ‘지놈헬스(Genome...
    2023-11-23 05:00
  • [특징주] 경보제약, 정부 펜타닐 처방 제한해 ‘마약청정국’ 복귀...비마약성 진통주사제 FDA 신약 허가 부각
    [특징주] 경보제약, 정부 펜타닐 처방 제한해 ‘마약청정국’ 복귀...비마약성 진통주사제 FDA 신약 허가 부각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한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한다. 또 옷 속에 숨긴...
    2023-11-22 15:14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또 의사가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45% 증가했다. 정부는...
    2023-11-22 15:00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환경표지 인증의 일부 제품군은 KC·KS 인증이 있고, 시험검사 항목이 유사해 다수인증 취득에 따른 소요비용과 시간 부담이 컸다. 특히 사용료 납부에 대한 기업 불만도 많았다. 정부는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 사용료 납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의 KS 인증 심사기준을...
    2023-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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