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 ‘지상파=공익’이라는 시각보다는 균형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뉴미디어를 포함한 방송 행정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박근혜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 ‘지상파=공익’이라는 시각보다는 균형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뉴미디어를 포함한 방송 행정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이날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시행된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모든 종편에게 공통적으로 사회적 책무와 공정성을 높이라는 조건부가 부여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와 막말 편파방송 등으로 인한 심의조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역주행과도 같이 늘어났다"며 재승인 당위성을 강조했다....
심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사업계획서 변경 시 방송위 승인 △자체 심의제도 실효성 담보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재방 비율 준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달았다.
TV조선에는 위원회 운영 필요성 확보, JTBC에는 투자 재정적 보완, 채널A에는 공익적 프로그램 확보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이하 종편)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의결을 19일로 미뤘다.
4개사 모두 재승인 조건인 650점을 획득했지만,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에 따른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방송인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미래부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졸속인 방통위와 더불어 종편에게 기어이 8VSB 허용이라는 선물까지 바쳤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종편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가 ‘종편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편에 대한 편견일뿐”이라며 “미래부의 8VSB 변조 방식 허용...
7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주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단체로 구성된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명 등 총 15명의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음주 중 4개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한다.
이들 4개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 후 3년으로, TV조선·JTBC·뉴스Y가 오는 31일, 채널A가 다음달 21일이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심사와 이통사 보조금 제재 등 코앞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월례조례에서 이 위원장은 “이런저런 얘기가 도는데 그런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로 공무원들은 초지일관, 자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5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 콘텐츠투자계획'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이행하고,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지난해 8월 했지만, 종편 4사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는 2월 시작되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종편 4사의 지난해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종편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일부 행정조치를 한 뒤 재승인 심사를 할지, 아예 재승인 심사에 이 보고서를 포함할지는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TV 서비스를 위한 700㎒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지상파들이 로드맵과 안을 만들어서 신청을 한 뒤에 심사할 문제”라고...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은 모두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했다며 재승인 심사 때 감점 대상이 되는 법적제재 의견을 내놨다.
앞서 JTBC 뉴스9는 지난 5일 법무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소식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손 앵커는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대담했다.
이와 별도로 취임 2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또 사업계획서에서 어린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간 전체 방송시간을 8.9% 편성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종편들은 약속한 사업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한 수준 미달의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내년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재승인 거부 등 엄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재승인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편의 경우 실제 광고시장은 종합편성 4개 채널이 모두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이며 결과적으로 예상치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종편 재승인 심사는 당초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 약속한 편성비율은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평가해 현실에 맞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채널A는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어린이 프로그램을 오후 4시40분에서 6시 사이에 방송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종편들은 약속한 사업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한 수준 미달의 방송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규정에 따라 내년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재승인 거부 등 엄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앞서 가진 연세대 세미나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시 2곳 정도가 탈락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가 두개 정도는 탈락하느냐고 나왔다. 애초 두 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던 것이지, 두 개를 탈락시킨다고는 안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용 용도를 두고 방송계와 통신업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700MHz...
전문가들은 "이럴바에는 아예 종편 재승인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편 허가시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심사를 해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종편 눈치보기에 급급해 사실상 종편 재승인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방통위 종편 재승인...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심사기준 제정 단계에서부터 방통위내 위원간 의견조율이 전혀 안되는 등 논란을 빚고있다.
방통위는 이로인해 애초 심사기준을 마련, 4일까지 재승인 심사안을 가결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번복, 5일로 미룬 상태다.
최근 종편의 편파·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적책임’...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신료를 대폭 올려 EBS 지원금도 늘리고 싶은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며 “수신료를 인상하면 KBS 2TV는 광고를 하지 말고 그 물량이 다른 방송으로 가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해 상반기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JTBC·채널A 등 종편 채널 및 뉴스Y가 속한 보도PP의 재승인 심사기준(안)과 관련해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도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