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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탄생' 부동산 규제 지속 전망…"최대 변수 코로나19"

12·16대책에서 강화된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2020-04-16 09:10
[기자수첩]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올 초만 해도 여당 지도부는 정부의 종부세 인상 드라이브에 힘을 보탰다. 그랬던 여당이 태도를 바꿨다.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종부세 부담 완화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약속이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라 믿고 싶어도,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미래통합당 공약집엔 저소득층...

2020-04-14 07:00
[총선현장] 강남병 김한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vs 유경준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그는 이투데이와의 만남에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가 최근 3년 동안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그 배경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지적했다. 유 후보는 “공시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거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임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조세의 품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헌법 59조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퇴 후 벌이가...

2020-04-12 13:29
[총선현장] 유일호 “투쟁력 높아진 배현진”… ‘전국 최다 득표 자신감’ 묻자 고민정 반응은?

50대 여성은 “참신한 인물인 배 후보를 지지한다”며 “(지역구 현역인 최재성 후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헬리오시티 거주자인 60대 남성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먹혀들지 않았다”며 “최재성 후보가 종부세율 경감을 내세우지만 정부 방향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0-04-12 00:31
[총선현장] 종부세 완화론에 윤호중 “선거 결과 봐야, 국회 세제 논의 시 당 검토”… 양정철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통상 절차에 따르면 5월까지 종부세법 개정과 시행을 마쳐야 종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반면 배현진 송파을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투데이에 “특정 계층에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건 조세 원리에 안 맞는다는 게 제 기본 견해”라며 “차라리 재산세를 높이는 걸 고려하던지, 통합하는 게...

2020-04-11 19:35
강남3구 내리고, '노도강' 오르고…"요즘 집값 금융위기 때와 닮은꼴"

부동산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상향 등으로 고가 아파트 보유 부담이 늘어난 데다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아파트 수요가 줄었다고 분석한다.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 경기 하강 우려까지 커지면서 집값을 시세보다 크게 낮춘 급매물도 늘고...

2020-04-08 11:10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정부 “종부세 인상으로 보유 부담 형평성 제고” =그간 종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졌다. 지난 연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에서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정부안...

2020-04-07 16:31
'그들만의 리그'…30억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행진

서초구 반포동 J공인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수 천 만 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예상되고 있지만 사실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가들에게는 이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물건이 많지도 않지만 나오대로 사려는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고액...

2020-04-07 06:30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도 추진한다. 1주택의 세율은 1∼3%로 인상하고, 다주택에 대해선 2∼6%까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도 10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기업 임원 등에 대한 최고임금법의 도입, 노동권...

2020-03-25 13:22
지방 대장아파트도 '보유세 폭탄'… '대대광' 집값 꺾이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게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여파가 '대대광'(대구·대전·광주시)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까지 미치고 있다. 지역 집값을 견인하는 고가 아파트가 핵심 타깃이다. 지난해 달아올랐던 지방 주택시장이 뒷걸음질치기 시작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2020-03-24 05:50
[문선영의 異見] 공시가격 논란 반복, 언제까지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서민이나 중산층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올해 종부세 대상 아파트만 40% 넘게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가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일관되게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한...

2020-03-23 06:30
[사설] 보유세 폭탄, 공시가 인상 미뤄야 한다

종부세를 내는 9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이 21.15%에 이른다.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서 30만9361가구로 작년보다 9만1237가구(41.8%) 늘었다. 서울에서만 작년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842가구로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252만7800여 가구 중 11.1%다. 공시가가 오른 데다, 올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아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2020-03-19 17:38
국토부 차관 "공시가격 인상,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이라며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했는데 그 전에 매도하면 양도세도 보유세와 같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 등이 이끄는 집값 담합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2020-03-19 10:47
[공동주택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보유세 폭탄’ 현실화

다만 일각에선 4월 총선이 정부의 보유세 증세 기조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율 인상을 위해 여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종부세 인상에 반대하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종부세 인상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2020-03-18 16:34
아파트 공시가격 이달 중순 나온다…고가주택 큰폭 상승 예고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매기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보유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도 나란히 커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마다 평균 5%씩 상승했다. 특히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평균 14.2% 뛰었다.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020-03-05 10:27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분양가상한제ㆍ종부세 인상 등은 유권자에게 민감한 법안인 만큼 4ㆍ15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법안심사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위가...

2020-02-25 14:58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당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 정부가 보유세를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중산층ㆍ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도 전면...

2020-02-12 13:11
[데스크칼럼] 전월세 시장 규제의 ‘위험한 유혹’

종부세 인상분 등 각종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그야말로 혹 떼려다 혹 하나를 더 붙이는 격이다. 이중계약 및 편법 신고 사례를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행정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일일이 적발하기는 힘들다. 이면계약을 통해서도 전월세 부족분에 대한 보충이 안 되면 집주인은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것이다. 집을 수리해...

2020-02-09 11:30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14.8억' 단독주택 세 부담 '675만→927만 원'

안 부장은 “12ㆍ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종부세 인상 등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계속 늘릴 텐데 매수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 팀장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 매수를 망설이는 심리가 늘어날 것”...

2020-01-22 15:43
[세무, 톡!]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종전 0.5~2.7%에서 0.6~3.0%로 인상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도 상향 정할 예정이어서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단독주택 또는...

2020-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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