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처음에 (여당과 종부세 개편을) 얘기할 때 과세이연도 아이디어로 냈다. 그것만 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정부는 단독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초과’...
이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3만 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에는 유지시키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공급은 기존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더해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이어 “기본적으로 세제로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집값이 오른 상황을 반영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친문은 부동산 세제는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량 주택 공급과 강화된 세금이 함께 해야 투기판이 되지 않고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친문 재선 의원은 “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가진 부자들이 대부분을 내는...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 축소와 재산세 감면 범위 조정(6억 원→9억 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애초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확정해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논의 안을 모두...
당정, 6월 세제개편 '깜깜이'다주택자 관망 '매물잠김'도
부동산 관련 세제를 두고 정부ㆍ여당 행보가 갈짓(之)자를 그리고 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아직 세제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을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나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종부세는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시적인 개편에 무게가 쏠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기준선 조정(1가구 1주택 9억 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보유 기간 공제에 3~5년 구간을 추가로 두는 방안, 종부 세액을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당ㆍ정, 6월 과세 기준일 전까지 보유세 개편 잰걸음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세제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셈법도 복잡해졌다. 최근 정부ㆍ여당은 재산세ㆍ종부세 세제와 공시가격 제도 손질 논의에 한창이다.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주택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나빠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세무당국 내에선 종부세 납부기준을 금액기준에서 분위기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절대적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가 오를 때마다 납부대상이 늘어나게 되니, 1분위(상위 20%) 등 상대적 기준으로 납부대상을 정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관건은 부동산 세제정책의 방향성이다. 일회성 조치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도 집값 상승세가...
매물 부족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강화되는 6월부터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절세용 매물이 대부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해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던 5월까진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을 끌어내렸으나 급매물이 소진된 6월부터 매매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종합부동산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종부세법 존치 여부 등 국회 논의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이를 두고...
야권의 여당 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전날에는 김예령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참으로 교활하고 변화무쌍한 정권"이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실패의 근본 원인부터 제대로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20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개편 여부를 묻는 말에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전날 열린 고위급 당정협의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정책 전환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각각 공시가격 6억 원, 9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각각 3억 원씩 높이고...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도세ㆍ종부세 세제가 개편되는 내년 6월 절세 매물이 모습을 감추고 매물이 잠기면 다시 단타성 법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시가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세제 관련 개편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므로 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결국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도 일단락돼야 논의 가능한...
성 회장에게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이후 고충을 물었다.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고 임대소득세 감면을 못 받게 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었다"면서 "지방에 낡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공실까지 겹치면서 집을 헐고 토지 형태로 갖는 것까지 고민 중...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 검토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것 역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LH 땅 투기 의혹 발 공분 커지는데…조세반감 더해지나
전문가들은 가파른 공시가율 인상과 불어나는 세 부담에 정부 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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