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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박능후 "독감백신 사고 송구, 예방접종 맞아달라"·2년 8개월만에 천안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外 (사회)
    [출근길] 박능후 "독감백신 사고 송구, 예방접종 맞아달라"·2년 8개월만에 천안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外 (사회)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신설된 병역의 종류입니다. 이날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3주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2020-10-26 06:00
  •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대체 복무 요원 생활관에는 생활실과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만들어진다.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체 복무 교육센터도 영월에 마련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10-21 14:29
  • 청와대 "전광훈 목사 재수감은 사법부 권한"
    청와대 "전광훈 목사 재수감은 사법부 권한"
    이어 "검찰이 지난 8월15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씨를 재수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10-14 15:12
  • 범죄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범죄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모욕,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2020-10-14 06:00
  •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법무부가 14주와 24주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보고 그전까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던 점을 근거로 한다.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대략 마지막 생리...
    2020-10-13 17:32
  •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기독교 연수원에서 약 3000명이 모여 1박 2일간 종교 행사를 했다는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12일 상주시에 따르면 '인터콥'이라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9·10일 이틀간 화서면 인터콥 열방센터에서 선교행사를 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일자 동안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인터콥이...
    2020-10-13 06:00
  • 석방 후에도 사기 반복한 사이비 교주, 실형 확정
    석방 후에도 사기 반복한 사이비 교주, 실형 확정
    A 씨는 2011년부터 식품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며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고 ‘정도’라는 종교를 만들어 교주 행세를 했다. 결국 201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A 씨는 석방 후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10-03 09:00
  •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9년간 종교활동이 없다가 입대일이 지나서야 성서연구 등 종교활동을 시작한 점을 비롯해 △입대 전일에서야 병역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공갈, 특수절도, 자동차 허위매물, 범인도피죄, 음주운전 등 수차례의 법 위반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전쟁게임을 즐겼다는 점도 양심이 깊고...
    2020-09-21 06:00
  • 자체 개혁 수사심의위 무시한 檢…태생적 한계 "뜯어고쳐야"
    자체 개혁 수사심의위 무시한 檢…태생적 한계 "뜯어고쳐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에 이어 전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데 대해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2020-09-02 16:12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4일 결국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2020-08-14 19:02
  • 헌재 “대형 종교단체 우대 소득세법, 차별 아냐”
    헌재 “대형 종교단체 우대 소득세법, 차별 아냐”
    소형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들이 일부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종교인 A 씨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정 규모가 작은 소형 종교단체 소속인 A 씨 등은...
    2020-07-23 06:00
  • [출근길] 팀닥터 "허리 아프다는데 가슴 마사지" 故 최숙현 동료 폭로·'디지털 교도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 外 (사회)
    [출근길] 팀닥터 "허리 아프다는데 가슴 마사지" 故 최숙현 동료 폭로·'디지털 교도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 外 (사회)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고 말했습니다. ◇김웅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로 법정 구속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 금품을 요구한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용근 판사는...
    2020-07-09 06:00
  • 법원 “신도들 상습 성폭행 이재록ㆍ만민교회…피해자들에게 12억8000만 원 배상”
    법원 “신도들 상습 성폭행 이재록ㆍ만민교회…피해자들에게 12억8000만 원 배상”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2000만 원씩...
    2020-06-27 13:35
  •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2017년 9월 두 달 뒤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친형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롤) 등 살상게임을 즐겼다며 '집총거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LOL 게임은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
    2020-06-12 06:00
  • 법원 "롤은 간접 살상 아니다"…'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
    법원 "롤은 간접 살상 아니다"…'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병역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가 '롤' 등 온라인...
    2020-06-11 09:32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수사심의위 이목 집중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수사심의위 이목 집중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추가 기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영장 재청구의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의 정도 등을 명확히 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일주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 요청을...
    2020-06-09 17:27
  • 국회 입법조사처 ‘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반론
    국회 입법조사처 ‘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반론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의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에 관한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라며 “국가의 종교적 중립도 규정돼 있지만 교원의 종교단체 가입이나 종교행사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재보다...
    2020-05-13 19:25
  • [출근길]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송민호 클럽 방문 논란·태진아 가짜뉴스·핫펠트 기생충의 삶·홍석천 '성 소수자' 독려 外 (사회)
    [출근길]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송민호 클럽 방문 논란·태진아 가짜뉴스·핫펠트 기생충의 삶·홍석천 '성 소수자' 독려 外 (사회)
    ◇'집단성폭행'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최종훈은 2년 6개월…"합의한 성관계였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2020-05-13 06:00
  • [리뷰] ‘64년생 동갑내기’의 평범하지 않은 ‘최후진술’
    [리뷰] ‘64년생 동갑내기’의 평범하지 않은 ‘최후진술’
    1633년 갈릴레이가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 두 가지 주요한 우주체계에 관한 대화’라는 책에서 지동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로마교회의 종교재판에 회부되면서 시작된다. 갈릴레이는 살아남기 위해 천동설을 지지하는 내용의 속편을 쓰기로 하지만, 결국 속편을 완성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이때 셰익스피어가 등장한다. 그와 갈릴레이의 접점은...
    2020-05-06 06:00
  • 전광훈, 조국ㆍ송병기 언급 “형평성 상실...급사 위험도” 석방 주장
    전광훈, 조국ㆍ송병기 언급 “형평성 상실...급사 위험도” 석방 주장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언급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전 장관, 송 전 부시장과...
    2020-04-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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