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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특수주소 빠트려 송달한 법원, 잘못…2심 다시"
    대법 "특수주소 빠트려 송달한 법원, 잘못…2심 다시"
    1심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소장 주소에 특수주소인 ‘인천 B구 C(D-E-F)’를 기재했다. 1심 재판부는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특수주소 ‘(D-E-F)’가 빠진 ‘인천 B구 C’로 보냈고 주소불명으로...
    2021-05-05 09:00
  • 일상까지 파고 든 가스라이팅...‘그것이알고싶다’, 모친 살해한 세 자매 배후 파헤쳐
    일상까지 파고 든 가스라이팅...‘그것이알고싶다’, 모친 살해한 세 자매 배후 파헤쳐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가스라이팅’이 일상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24일 방영된 ‘세 자매와 그 분의 비밀’ 편에서 평범한 한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간 가스라이팅 사건을 파헤쳤다. 이 사건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7월 경기도 안양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60대 여성 A 씨가 쓰러졌다는...
    2021-04-25 10:46
  • [사설] 이재용 사면, 대통령의 전향적 결단 필요하다
    이례적으로 종교계도 나섰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25개 교구본사 주지들이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1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사면론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을 놓고 벌이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 대표산업이 흔들리는...
    2021-04-23 05:00
  • [전문] 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유가족 아픔 달래드릴 것"
    [전문] 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유가족 아픔 달래드릴 것"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124개 기관과 단체, 종교계, 학생, 정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제주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시켜 힘을 모았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고, 전국 곳곳의...
    2021-04-03 10:46
  •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미 법원은 2016년 열린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 양육의...
    2021-03-18 16:22
  •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재판에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어머니 아래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군인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2021-02-25 15:28
  •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재판에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어머니 아래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군인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2021-02-25 10:59
  • 아동 성추행범이 동요 작사?…한예찬 '아기 다람쥐 또미' 노래 어떡하나
    아동 성추행범이 동요 작사?…한예찬 '아기 다람쥐 또미' 노래 어떡하나
    재판부는 한예찬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진 후, 관련 출판사는 온오프라인 서점에 깔린 한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열람 제한 조처에 들어갔다. 문제는 한예찬이 작사한 '아기 다람쥐 또미'가 여전히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2021-02-15 16:39
  • 법원 "재개발구역 내 교회 신축…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법원 "재개발구역 내 교회 신축…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재개발구역 안에 있던 종교시설을 철거 후 다시 지었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5일 A 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교회가...
    2021-02-07 09:00
  •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에 이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예비군...
    2021-01-28 11:13
  •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2021-01-25 11:00
  • 트럼프 정부, 최후의 일격…폼페이오 “중국, 신장 무슬림 탄압은 제노사이드”
    트럼프 정부, 최후의 일격…폼페이오 “중국, 신장 무슬림 탄압은 제노사이드”
    국제 협약에 따르면 집단학살이란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자행되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신장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나치 전범 재판)에서 규정된 ‘반인륜적 범죄’와 같다며 나치 학살에 비유했다.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도 강경 기조를 이어갈...
    2021-01-20 16:22
  • 검찰,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선거범죄 종합백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2021-01-18 21:46
  • 부산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부산 교회 2곳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 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재확산...
    2021-01-15 19:44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다만 재판부는 이 총장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2021-01-13 15:50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새해부터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해당 규정이 효력을...
    2020-12-31 17:24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고문·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을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자’를 겨냥...
    2020-12-17 08:29
  •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이어 "재판장의 종교, 학교,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성훈(48·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글을 올려 "현 상황에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행정처의...
    2020-12-04 19:33
  •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
    이어 "재판장의 종교, 학교,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창국(53·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2020-12-04 12:52
  •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건강악화 고려”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건강악화 고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2020-1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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