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입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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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규제개혁 내세워 약자판기 졸속추진, 공공심야약국 대안 제시 대한약사회가 자판기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약자판기(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진행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19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2022-06-20 15:40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간호법비대위)는 지난 12일 성명서에서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간호법안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안 의결을 주도한 자들의 무거운 사과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안 제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2022-05-16 17:17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에…국민의힘, 청와대 찾아 '거부권 행사' 촉구

이들은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문 대통령은 결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입법독재 대통령이 저지하라", "졸속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 편법으로 끝났다"며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

2022-05-03 13:57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졸속으로 하다보면 뭔가 누락되고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오랜 기간 공청회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의견과 이의신청, 불송치 등 구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2022-05-01 17:01
권성동, 문 대통령 면담 요청…"지난 5년 자신있다면 거부권 행사해달라"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2022-04-29 10:44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선언 이틀만에 포기…송영길 홀로 나서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매진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 24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으로 어제 결국 서울시장 경선 후보간 토론에 가질 못했다. 오늘 당에서 정한 정견발표 영상 촬영 일정도 법사위...

2022-04-26 14:43
윤석열 당선인 측, 文 대통령 압박…"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본다"

반면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잘못됐다며 입법부의 합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2022-04-26 12:52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 25일 최고위서 재검토”

"심각한 모순점 있어…입법 공청회 제안""한동훈 인사청문회 통해 논의 제안""민주당이 회피하면 입법 추직 졸속 인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2022-04-24 17:37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인천지검도 전날 국회의장 중재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입법을 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입법절차로 나아가는 것임이 상식임에도, 여당의 검찰 수사 회피 목적 및 이에 대한 야당의 야합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한 후보자...

2022-04-23 17:31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19일 양 의원이 작성한 검수완박 입법 반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입장문에서 양 의원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졸속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음날인 20일 부랴부랴...

2022-04-21 17:26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시 권은희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일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민주당은 4월 입법 의지를 재차...

2022-04-19 15:01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우격다짐으로 4월 중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고 검수완박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또다시 의회 독재, 입법독재, 오명을 무릅쓰고 강행하려고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가 근간을 바꾸는 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의 졸속 처리는 안 된다. 다음...

2022-04-15 17:49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전주혜 의원도 "당론부터 채택하고 부랴부랴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한다"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박탈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유 간사는...

2022-04-15 11:21
[상보]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에 정면 위반…정의와 상식 반한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의와 상식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하는 변호사단체, 학계, 시만단체, 언론과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하려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사즉생 각오로 법안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

2022-04-13 09:30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그는 “결과적으로 당선인의 즉흥적 집무실 이전이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당선인은 도저히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청와대 졸속 이전을 고집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오는 6월 지방선거 표심에 민주당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2022-03-28 16:40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졸속 입법에 따른 모호한 기준과 이중 처벌 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산업계의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여전하다”면서 “결국 여론 재판을 받고 기업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2022-01-27 05:00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는 노동이사제는 과거 국회에 여러차례 발의됐으나 여야 입장차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대선표를 의식한 여야가 야합하면서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였다. 이 후보의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면서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기 사작했다....

2022-01-11 17:18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이어 전경련은 “더욱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런 부작용들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책이...

2022-01-11 16:40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그러나 경제계와 야당이 줄곧 반대해 왔고, 정부·여당 내의 이견도 커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시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노동이사제를 들고나와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또한 무책임하게 동조하면서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는 그렇지 않아도 노조의 힘이 비대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고질적 문제를...

2022-01-06 05:00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다만 애초 한계가 명확한 반 쪽짜리 개정안으로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기대했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국회의 기만에 가깝다. 애초 면피성에 기인한 졸속 입법부터 논란을 자초한 만큼 이제라도 국민과 업계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영한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spdran@

2021-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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