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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다만 해당 법들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강화의 경우 지난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신상공개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피해 아동 보호 내용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었다. 이에 뒤늦게 입법을 서두르고 졸속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매번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에 관심을 끌 때마다...
    2021-01-06 10:52
  • [데스크칼럼]‘소 잃고 외양간도 버리는 일 없어야’
    [데스크칼럼]‘소 잃고 외양간도 버리는 일 없어야’
    이 법안은 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법이다. 국회에도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여러 주력산업에서 흔들리는 기업이 속출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꽤 됐다. 저금리 환경으로 인한 낮은...
    2021-01-05 16:58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나, 제대로 된 토론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로 마무리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는 의도는 이해하나, 벌써 졸속입법에 따른 파열음이 나오는 등 향후...
    2020-12-20 18:40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여야 및 이해관계자와 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지만, 본회의까지 통과되자 의지를 상실한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2020-12-09 19:46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외부자금 출자 허용, 총수 일가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 의결했다. 제정안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2020-12-09 09:12
  •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이는 결국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 속출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정 회장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쏟아지면 기업은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관행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KIAF를 미국 헤리티지재단 같은 산업계의 씽크탱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월 꾸준히 포럼을 개최하며 새로운 원천...
    2020-11-26 14:00
  •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을 내놓은 상태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의 ‘근본적 검토’ 결론을 내리자, 서둘러 이를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토 자체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다....
    2020-11-25 18:07
  • 국민의힘 “정권 위한 공수처와 국민 위한 코로나 예산…무엇이 더 중요한가”
    국민의힘 “정권 위한 공수처와 국민 위한 코로나 예산…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권 보위를 위한 ‘끼워팔기’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총력대응”이라면서 “시급하지도 않은 법안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일 때도 아니고 제대로 논의도 안 된 법안을 허겁지겁 졸속으로 처리할 때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용성도 입증 안 된 뉴딜 예산은 과감히 깎고, 코로나19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과 한계...
    2020-11-23 15:32
  • 구글 '30% 수수료' 강제 방지법 처리 무산
    구글 '30% 수수료' 강제 방지법 처리 무산
    산정해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의가 끝났다"며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양보나 협의가 없었다. 좀 더 시간을 가지자"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에...
    2020-10-24 04:44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지난 국회 때는 중과부적으로 실패한 노동 관련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는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앞세워 기필코 통과시키려는 모양새다. 이번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해고자·실업자 및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등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2020-09-22 17:35
  • 거여의 독주에 '강대강' 치닫는 여야…'임대차3법'도 단독처리
    거여의 독주에 '강대강' 치닫는 여야…'임대차3법'도 단독처리
    통합당 "민생 악영향 법안 졸속"…김종인 "장외투쟁 할 수 밖에" 김현미 "10월 중저가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절차 무시한 채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법 11건을 단독처리한 데 이어 29일에도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 폭주에 맞서 장내·장외...
    2020-07-29 17:13
  • 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그는 “민생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반시장적・반헌법적 부동산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무능과 정책실의, 고집으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2020-07-29 15:13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임대차 3법' 이어 '5법' 개정 유력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7‧10 대책과 지난 부동산 대책 수위를 넘어선 조세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와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존...
    2020-07-15 15:16
  •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책은 작년의 ‘12·16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최고세율 4%를 6% 수준까지 높이고,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도...
    2020-07-09 17:24
  •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상임위가 법안 처리 과정의 ‘제동장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요 입법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경험해 본 적 없는 국회 운영이 나타날 텐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숙원 사업을 이 기회에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과 정책을 독선적으로 처리할 때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2020-06-29 17:37
  •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원격의료 전면적 확대를 위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나,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원격의료 법안은 오진 등 안전성 우려로 폐기됐다. 이런 원격의료의 대안이 의대 정원 확대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당 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로,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의료기관 수도권...
    2020-06-03 15:28
  •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주호영 "확장재정, ‘전체 그림’ 보여달라… 정무장관 신설 제안”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자 "공수처법은 여당이 절차상의 문제에도 통과시킨 것인데, 지금 와서 인사 청문 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채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지적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정부ㆍ여당이 마음대로...
    2020-05-28 18:38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형프랜차이즈출점 규제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선 ‘과잉’·‘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뉴딜정책 취지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5-20 18:36
  • 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을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해 20대 국회 종료에 맞춰 '졸속 처리' 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공론화 한뒤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여야 원내대표단에는 긴급면담 요청서도 전달했다. 답변이 없을 경우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해당...
    2020-05-17 13:57
  • 여야, 20일 본회의서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 합의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과 민주당의 목표는 같다.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시적소에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졸속이 아니라 정속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법안이 완성됐을 때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0-05-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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