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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15조원 징수...전년대비 5.1%↑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위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신설됐고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 실익이 없는 농어촌도로손괴자 부담금과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등 2개를 폐지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5조2780억원이었다. 부담금 징수규모의 주요 증가원인을 보면 택지개발 확대 등으로 농지전용면적이 2만5000헥타아르(ha)에서 3만3000 ha로...

2009-05-26 10:00
지경부, R&D 지원기관 통폐합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은 해소되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R&D 관련 업무 기능 외 나머지 기능을 신설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한다. 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R&D 관련 기능을 제외한 기존 고유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기관은 존치된다. 이번...

2009-05-06 11:31
공공기관 미지정 출자사 어떻게 정리되나?

기능 중복 등으로 별도 존치 불필요한 코트랜스(우정사업진흥회 100%, 10억), 일양식품(코레일유통 100%, 7억) 등 2개회사는 모기업으로 흡수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 존치 141개사, 조기매각 유도 관리강화 정부는 그외 존치되는 142개 출자회사(2조7000억원)에 대해선 투자성과 제고와 조기매각 유도 등 관리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 대상은 우선...

2009-01-15 17:00
재정부, 내년 5월까지 101개 부담금 평가

평가단은 부담금으로서의 존치 필요성, 부과대상의 중복여부와 통합가능성, 징수 수준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관계 민간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하되, 특히 부담금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방침이다.

2008-12-09 12:00
29개 공공기관 13개로 통합ㆍ3개 폐지ㆍ7개 조정

산업기술 관련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 기관이 산업분야(1개), 에너지분야(1개), 산업기술정책(1개) 등 3개로 통합된다. IT진흥기관 10개가 주된 기능 위주로 각각 4개로 통합된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이 정보통신산업 진흥 1개로...

2008-08-26 15:30
택지개발시 자족기능용지 10%의무 설치해야

또한, 택지 공급가격의 공정성을 위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공급 하도록 했다. 보상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택지지구내 소유 토지를 협의양도하고 수도권 1억원 이상, 지방권 5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택지지구에 공급하는 시설용지의 50...

2007-09-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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