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일당이 빼돌린 돈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징하고 있는 조희팔 일당의 횡령금이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조씨 일당이 세운 유령회사로 들어가도록 법리상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일당이 챙긴 2900억 원대 범죄 수익 중 법원이 추징을 확정한...
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범행 수단, 방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어 이른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총 1조8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동안 외모와 신비로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명품 마스크가 여성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한편 강동원은 최근 개봉한 영화 ‘마스터’에서 엘리트 경찰 김재명 역을 맡아 활약했다. ‘마스터’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아직도 살아 있다는 의혹이 떠도는 ‘조희팔 사망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로 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 등 공범과 함께 저지른...
검찰이 검사 비위 사건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조희팔 측근 수뢰 검사' 사건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세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검사들은 모두 구속기소됐다.
◇'넥슨 주식 취득' 대가성·공소시효 문제 해결했나=검찰은 앞으로 진 위원이 비상장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
검찰은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2010년 '그랜저 수뢰 검사' 사건에서 강찬우(54·18기) 대검 선임연구관을,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는 이창재(51·19기) 안산지청장, 2012년 '조희팔 수뢰 검사' 사건에서는 김수창(54·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임명한 바 있다.
특임검사팀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만을 보고할 뿐, 어떠한...
대구지검은 28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원 대구지검 제1 차장검사는 이날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 종합 발표에서 "조희팔 장례식 장면을 담은 동영상, 당시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 조희팔에게서 채취한 모발 분석 결과...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28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각적인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의 범죄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티즌들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오후 2시 약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된 조희팔 생사 여부와 조희팔 비호세력·범죄수익금 은닉 행방도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희팔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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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조희팔 죽었나 살았나’ 검찰...
검찰이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개한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오후 2시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결과에는 의혹이 불거졌던 조희팔의 실제 사망여부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경찰이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조희팔이...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빼돌린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3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수조원 대 사기범 조희팔 일당이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깡패까지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수공갈 등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1월께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의 부탁을 받은 국내 조직폭력배 송모(수배 중)씨 등과...
그러나 지난해 방송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조희팔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했다가 유 전 원내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야당과 비교해 법조계에 몰리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당에 몸담았던 전력이 있는 만큼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앞서 1300억대 사기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린 이숨투자자문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사였지만 이 경우에도 확정 수익을 공언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된다.
신개념 크라우드 펀딩 투자회사로 이름을 날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도 최근 회사 대표 등 경영진이 7000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희팔과 함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18일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태용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강태용 이어 조희팔 아들도 "아버지, 중국서 돌아가셨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아들 조모(30)씨가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7일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희팔의 아들 조씨는 전날 대구지검에 압송된 조희팔 2인자 강태용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조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는...
◆ 검찰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오늘 영장 청구
'조희팔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17일 조희팔 사기 조직 2인자 강태용(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씨는 2004∼2008년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2만4천여명을 끌어모아 2조5천6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