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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원화거래소의 경우 닥사가 지난해 고팍스의 위믹스 상장을 두고 내부 공통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판단해 3개월의 의결권 제한 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실제로 닥사는 자율규제와 관련한 마땅한 제재 권한이 없어 이번 모범사례 역시 거래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코인 마켓이 향후 모범사례를 어길...

2024-07-03 14:33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꼽았다. 이와 함께 플랫폼 거래와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2024-07-03 13:22
미국, 6년 만에 중국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 이후 당국은 중국을 포함해 20개국 이상에 120회 넘는 귀국 항공편을 운항했다”며 “국경순찰대의 7일간 접촉자 수가 평균 40%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2024-07-03 13:21
그리스 주 6일 근무제 전환…정치ㆍ노동계 강력 반발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번 조치가 근로자 친화적이며 성장 지향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신고 노동 문제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요기업 노동조합과 정치 분석가, 학계 석학들은 이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의...

2024-07-03 13:00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한다. 8월부터 중기통합콜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배포해 서비스를 신속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2024-07-03 12:30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이에 공단은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 영업점 90곳에 대해 성립 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했다. 또 누락 보험료 총 47억3700만 원(산재보험 20억2200만 원, 고용보험 27억1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 2억9600만 원(산재보험 1억4500만 원, 고용보험 1억5100만 원) 부과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 누락을...

2024-07-03 12:00
글로벌 시장 노리는 K-제약·바이오, ESG경영에 힘준다

BAU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인위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배출 온실가스 총량 추정치다. 2030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32%, 36% 감축하고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률도 2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자원, 폐기물, 오염물질, 생물 다양성 등 자연 자본(TNFD)에 기반한 자연 관련 영역별...

2024-07-03 12:00
iM뱅크, ‘DHL 고그린 플러스’ 가입…“ESG 선도 기업 목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를 하기 위해 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은행의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iM뱅크 측은 설명했다. 황병우 은행장은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더 책임감 있는...

2024-07-03 11:07
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한도와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고, 건축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부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후속 조치다.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2024-07-03 10:17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에코프로는 정부와의 기회발전특구 협약 체결을 계기로 포항 지역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1일 3분기 조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포항을 철강 도시에서 이차전지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2024-07-03 09:04
“특례가 특례 발목 잡았다”...기술특례 상장 제도 강화 vs 완화 의견 팽팽[기술특례상장 명과 암 ④]

한 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 “특례 상장기업이 부실화 할 경우 금융당국이 주관사 등에게 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보유 기간도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공시를 좀더 깐깐하게 작성하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악용하는 회사에는 엄벌을 내리는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3 07:00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자칫하면 강화된 내부통제 관리 조치 아래에서 제재를 받는 첫 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빠르게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금융사에 대한 당근책을 내놨다.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고, 이 기간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시범운영 기간에는 임원 등을 제재하지 않는 형태로...

2024-07-03 05:00
경북 안동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

현재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매몰,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발생지역인 안동시 및 인접한 6개 시ㆍ군(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에 대해 이날 오후 8시부터 3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2024-07-02 21:56
강풍에 항공편 ‘무더기 결항’…전국 곳곳 침수 피해

오후 1시 21분과 오전 11시 29분쯤 각각 제주시 연동과 일도동 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또 낮 12시 39분에는 제주시 삼양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도로를 향해 꺾이고, 낮 12시 42분에 제주시 화북일동 한 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호우 특보가 발효된 내륙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2024-07-02 20:35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최수연 “행정지도 핵심은 재발 방지·사용자 보호”“민간 기업의 자율적 판단 기회 마련 발판됐으면”이종호 “네이버에 부당 조치 시 정부 강력 대응”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라인야후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07-02 19:57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14.14% ‘역대급’…운용역 성과급은 40%↓

심의·의결해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 범위를 기존 55∼75%에서 45∼65%로 10%p씩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기금의 해외주식 직접운용 역량 강화에 따라 위탁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과정에 따른 조치다. 이날 기금위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기금운용본부는 빠르면 8월부터 현지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07-02 17:54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펌들은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맞춤형...

2024-07-02 17:35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펌들은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맞춤형...

2024-07-02 16:20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

2024-07-02 16:16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그러나 대법원이 “원고가 해당 정부기관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기 전까지 6년의 소멸시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뒤집혔다. 시점을 규제가 시행한 지 6년이 아닌, 피해가 입증된 지 6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다.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를 차지한 미...

2024-07-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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