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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여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에 기관장과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20·30 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의 지자체 평가 항목에 지자체장의 성평등 공약, 공무원 성 인지 역할 강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표를...
    2020-11-06 15:55
  • 중견련 “중견기업 지원 보증비율제 도입하고 전용 특별펀드 만들어야”
    중견련 “중견기업 지원 보증비율제 도입하고 전용 특별펀드 만들어야”
    이외에도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선진화 컨트롤 타워 확립 △산업부의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로서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위원회’ 신설 △산업부 내 전담 조직 설치ㆍ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복원해야...
    2020-10-29 14:18
  •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미 무역구제제도 선진국들은 지난 4~5년 전부터 지속해서 관련 제도와 조직을 강화해 왔다”며 “코로나 사태까지 덮친 현시점에서 국내산업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제도의 개선과 무역위원회 조직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국내 무역구제제도가 WTO 협정보다...
    2020-10-2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공정위·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학술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0:30 적극행정지원 위원회(대회의실) △공정위와 2개 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
    2020-10-11 09:49
  • "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청년TLO(기술이전전담조직)'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 동안 채용, 기업조사 및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1인당 150만~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도...
    2020-09-23 09:19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안에 대해 “2013년 근면위에서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면제 한도를 재조정키로 의결했다”며 “경사노위로 이관은 조직 성격에도 맞지 않고 면제 한도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2020-09-14 12:00
  • 공정위원장 "법 제·개정 통해 플랫폼 시장 갑질 방지·소비자 보호“
    공정위원장 "법 제·개정 통해 플랫폼 시장 갑질 방지·소비자 보호“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도 균형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조 위원장은 역설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인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당수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사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4 10:00
  •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며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2020-09-01 17:01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했으며, 현장점검과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일...
    2020-08-19 11:27
  • SK이노베이션 울산CLX SHE실,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SK이노베이션 울산CLX SHE실,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SHE실은 코로나19대응을 위한 특별 조직인 ‘예방격리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울산CLX 코로나19 예방 가이드 수립 △국내외 감염위험지역 설정 및 방문 기준 수립 △사내 전 출입자에 대한 감염 리스크 파악 및 조치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울산CLX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SHE실 부속의원은 37....
    2020-08-15 13:01
  • 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서울시 “9월까지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
    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서울시 “9월까지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여성대표 2명은 내부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별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 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2020-08-03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20 한국판뉴딜 안전망강화 계획 발표 브리핑(세종청사), 13:3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서울고용노동청)...
    2020-07-19 10:33
  •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 '최초 수상자'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 '최초 수상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제2대 위원장을 역임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도 기여했다. 이외에도 대한체육회 부회장, 국제탁구연맹 특별상임고문, 아시아탁구연맹 부회장을 역임하고, 대한항공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스포츠인의 항공권을 무상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20-07-09 10:39
  • 키코사태, 은행협의체 오늘 출범…산업은행 결국 '불참'
    키코사태, 은행협의체 오늘 출범…산업은행 결국 '불참'
    민주당 정책에 반하는 산업은행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은행 관계자는 "심사숙고 하였으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강제력 없는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키코 공대위는 은행협의체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직, 출범한 상태다.
    2020-07-0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금) △건축안전 강화 및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30일(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06-28 09: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우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대책을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2020-06-22 18:09
  •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업자에 대한 1회 위반 시 현 거래정지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시 거래정지 1년에서 5년으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이 안건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 30억...
    2020-06-09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OECD 경쟁위원회 6월 온라인 정기회의 참석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배달의민족 소비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10일(수)...
    2020-06-07 09:23
  • 전경련 "미ㆍ중,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 행동해야"
    전경련 "미ㆍ중,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 행동해야"
    (IMF) 등 국제기구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특히 국제보건기구(WHO)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기능보강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FCC는 2010년 미국 경쟁력위원회 주도로 각국 국가경쟁력 강화 주도기관 간 활발한 정책협력을 위해 조직됐다. 35개국 60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다.
    2020-06-03 17:30
  • 민주당, ‘반값 등록금’ㆍ‘청년 장관직 신설’ 청년 공약 발표
    민주당, ‘반값 등록금’ㆍ‘청년 장관직 신설’ 청년 공약 발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총선 후 제출한단 것이다....
    2020-03-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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