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 산정 기준과 약국 관리료 지급 기준이 현행 '조제 일수'에서 '환자 방문 건수'로 바뀐다.
그동안은 조제일수가 늘어날 수록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조제료도 늘어나는 구조였지만, 이런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복지부는 거즈 등 1회용 치료재료의 가격도 지난해 실시한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시행중인 차등수가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의사ㆍ약사 1인당 하루 평균진찰 및 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하루 150건 이상은 진찰료 및 조제료를 50%, 100∼150건은 75%, 75∼100건은 90%, 75건 이하는 100%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오후 6시 이후의 야간진료 및 조제에...
대책본부측은 이번 단계조정은 2010년 9주차(2.21~2.27)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ILI)이 3.33으로 연속 9주 하락하고 있으며, 일일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1584건) 및 집단발생 건수(0건) 등 유행지표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예방 접종을 통해서 지역사회 차단 효과가 나타남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단계를 '주의'로 조정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오는 10월~11월 중에 신종플루 대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신종플루와 관련한 검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신종플루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보장내역 및 청구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신종플루...
증원 인원의 배분은 현 시ㆍ도별 약대 정원을 약사 수요를 결정하는 배분 변수(시ㆍ도별 인구수,최근 3년간 건강보험 조제건수, 평균 약국수ㆍ의약품제조업체 및 도매상 수의 비중)의 시ㆍ도별비중을 비교해 배정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약대가 없었던 대구, 인천, 경남, 전남, 충남 5개 시ㆍ도에 각각 정원 50명씩 배정해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약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582건이었던 대체조제 건수가 2007년 15만6678건으로 5년 새 무려 18배 이상 급증했다.
현행 약사법 26조에는 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약사가 처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제비절감과 약국의 재고 미확보 등을 이유로 의사의 동의하에 ▲복제약과 복제약 간의 대체조제...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의견서를 제출,“민간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방안이 아닌, 강압적 방법을 통해 보고건수만 올리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의료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성과만능주의ㆍ행정편의적 발상에 근거한 졸속행정”이라며 "의료계의 역량을 총 동원해 입법화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기재한 건수가 1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5년간 금기의약품 처방은 11만 4994건이었으며, 병용금기와 연령금기는 각각 7만 3484건, 4만 1510건”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특히 “심평원이 지난 4월 '의약품 처방·조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