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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2024-07-03 10:37
카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중·저신용자 부담 더 늘어나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 적용될 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고시했다. 업권별로 금리 상한선은 상호금융의 경우 상반기 10.50%에서 하반기 10.22%로 0.28%포인트(p), 저축은행은 상반기 17.50%에서 하반기 17.25%로 0.25%p 하락했다. 카드업권은 하반기 12.25%에서 12.47%로 0.22%p 올랐고, 캐피털사는 15.50%로 이미 금리상한 한도에...

2024-07-03 05:00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50대 50인 상태에서 매각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최수연 대표는 이같이 답했다. 이해민 의원이 “라인야후가 시스템 분리에 관한 일시는 당겼고, 자본관계에 대한 건 이번에 논의하기...

2024-07-02 19:57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여기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6월 초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한 문제가 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부처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엔이 지적한 '개정안 제15525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

2024-07-02 18:10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14.14% ‘역대급’…운용역 성과급은 4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확정됐다. 기준수익률(벤치마크) 기준으로는 0.04%포인트(p) 웃돌았다. 이는 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과다. 지난해...

2024-07-02 17:54
한국평가데이터, 신임 대표에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선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총괄서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차관보를 역임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거시정책, 산업·기업정책, 금융정책 등 실물과 금융부문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2024-07-02 14:50
현대차 사측 추가 제시안 내놨다…노조는 “부족하다” 거절

노조는 이달부터 모든 특근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앞선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부분파업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가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통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2024-07-02 14:43
2분기 반등한 홍콩 증시에도 개미들은 탈출

향후 중화권 증시는 이달 예정된 중국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와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그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중전회는 새 개혁안과 중장기적 경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7차례 있는 전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로 평가받는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3중전회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2024-07-02 14:36
"반도체 분위기 좋은데"...삼성, 노조 총파업 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노사는 최근 2주 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타협하지 못했다. 지난주 3차 회의에서는 사측이 △노사 간 임금교섭 최종 타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조정 결과 발표 지양 △일회성 여가 포인트 50만 원 지급 △휴가 의무 사용일수 2일 축소(재충전 휴가 2일 미사용 시 보상) △노사 간 상호협력 노력 등을 제시했지만, 전삼노 측은 이를...

2024-07-02 13:45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2024-07-02 05:00
[상보] 삼성전자 노조 "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ㆍ무노동 총파업"

손우목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지금까지 쌓은 사 측의 업보와 (노조의) 합리적 쟁의권을 기반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으로 투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측은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이어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2024-07-01 22:02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2024-07-01 17:32
삼성전자 노조, '반도체 수장' 전영현 만난다…'임금협상' 갈등 해소되나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 조정 신청을 하고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임금교섭 최종 타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조정 결과발표 지양 △일회성 여가 포인트(50만 원) 지급 △휴가 의무 사용 일수 2일 축소(재충전 휴가 2일 미사용 시 보상) △노사 간 상호협력 노력...

2024-07-01 16:55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이에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밟아왔다. 이와 관련 CJ라이브시티 측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2024-07-01 15:04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윤호주 교수 임명

그는 한양대학교병원장, 한양대학교국제병원장, 한양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및 총무이사·교육이사·국제이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간행이사, 서울시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장, 세계알레르기학회 한국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이사...

2024-07-01 13:20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2024-07-01 13:14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 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

2024-07-01 11:10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이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해주며, 형사 처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

2024-07-01 05:00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실제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5000만 원 한도에서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은 98.1%다.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 예금자 비율은 99.3%로 1.2%포인트(p) 오르는 데 그친다. 한도상향 시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대적으로...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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