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난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것은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게 결론이다.
다만 TF는 2012년 무혐의 결정 처리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김 위원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이동근 기자 foto@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산업의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마련에 일치를 봤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1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향후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및 발전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주제 오전 세션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김상조 위원장은 “의원님들도 (발의)해주신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 추진하거나 최소한 공정거래조정원을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별도로 매년 민원빈발·급증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올해 가전·미용 전문점 중점 개선분야에 이어 내년에는 TV홈쇼핑, 대형수퍼마켓(SSM) 분야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기구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년간 23건의 공공기관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과징금 부과액만 총 376억 원 규모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제재 조치를 받은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SH공사, 서울메트로 등으로, 이들...
실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지난해 대비 19%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 현황을 보더라도 2014년 2140건에서 2015년 2214건, 지난해 2433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업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공정위는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에 대한 일제점검을 비롯해 필수품목 마진 등의 정보공개 강화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이들은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원들로 외식업종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13인의 옴부즈만’으로 불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해 ‘제1기 옴부즈만’ 구성원을 격려했다.
외식업종에 한정해 출범한 옴부즈만은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해 기준 5273개,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에 달했다. 가맹본부 수는 4268개로 2012년 2678개 이후 꾸준히 증가해 4년 만에 59.4% 급증했다. 프랜차이즈에 나서는 이들이 늘면서 시장 규모도 연간 150조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빠르게 커진 산업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문제점을...
공정거래조정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73개로 집계됐다. 이 중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기업이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